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월급 압류액 3년새 34배, 청년들의 삶을 절망이 아닌 빛으로 바꿀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월급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한 금액이 2013년 9천만원(7건)에서 3년이 지난 2016년 34억(311건)으로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억(61건)에 비교해도 1년새 무려 7배나 증가한 수치다.

헬조선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은 출발선에서 밀리면 평생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고착화된 사회구조 때문이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2015년 6.4배에서 2016년 8.8배까지 급증했다.

이렇게 출발선부터 다른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학자금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2.2년인데, 상환 시작 후 10분위 가구의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2%,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연체율은 9.1%에 달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양극화를 감내한 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복지가 아닌 대출로 해결해왔다. 현재 압류기준인 월소득 155만원에서 학자금 대출상환, 주거비 등을 내고나면 우리 청춘들은 그야말로 ‘삼포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학자금 대출법은 채무자가 사망을 해도 채권은 면제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채권이 다른 모든 채무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등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다. 국회는 청년들이 가진 절망을 빛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7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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