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참사. 사후구제책 아닌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해결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6월5일 환경의 날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의 신속한 공약이행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신고자만 5566명,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가습기가 판매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폐렴 사망자가 2만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인명 피해가 광범위해 가히 재앙이라 할 만한 참사였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80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방안 마련과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월20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사건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도 극히 일부일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여 발표할 방안에는 살생물제 관리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등 사후구제 뿐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7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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