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이 어제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이 오늘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당청 간 원활한 협조와 120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쉽지 않은 관문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과 원내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린다.

국정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야당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초대 총리 인준에 300명 의원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여당이 협치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있다면 넓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야당에게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경청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겠다.

협치는 반드시 계속돼야 하고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통공약 이행, 합리적인 인사검증 기준 마련 등 내실을 채워서 협치의 시동을 다시 걸겠다.

이낙연 총리는 이제 인준 표결이 이루어진 만큼 국정 안정과 조속한 내각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왕만 있던 장기판에 차도 놓고, 포도 놓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무사히 치러내서 말도 놓고, 상도 놓고, 장기판을 다 갖추어서 신명나는 민생정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을 이루어내겠다.

어제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역사퇴행 정책은 종식됐다. 참으로 천만 다행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무리한 강행은 국론분열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까지 야기 시켰다.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전락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중 단 한곳만이 연구학교로 신청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깜깜이 집필과정도 모자라서 보조교재, 비치용 교재 꼼수까지 부리며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100년 대계 교육정책을 만들어야할 교육부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혼란을 부추기고, 혈세 낭비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한 처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적대던 태도는 반드시 개혁을 통해 바꿔야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준 일이다.

두 번 다시는 아이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지난 1월 교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것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어제 국정농단 핵심의 한 축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가 송환돼 입국했다. 정씨는 삼성 특혜지원과 이대 부정입학의 당사자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정씨가 입국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이 어제 이대 입시, 학사비리 혐의로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바로 정유라 특혜와 관련된 국정농단의 본질이다.

다시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 무너진 정의에 좌절되지 않도록 국정농단, 이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은 하절기에 들어선다. 그래서 다 넥타이를 안 맨다. 넥타이를 풀면 체감온도가 3도 정도 내려간다고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이 9년 만에 집권당이 되고 나서 첫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아주 감개가 무량했다. 크게 관심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어제 당정협의는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에 대한 논의였다. 아울러 ‘일자리 100일 플랜’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정이 협의한 방향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의 성격상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집행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때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고, 민생이다. 그래서 대규모 SOC 사업 또는 선심성 지역 예산 배정이 없다.

방금 말씀 드렸듯이 국채발행과 같은 별도의 국가재정 동원이 없다. 3무 추경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재난이 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시킨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공무원 추가 채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고 하는 공무원 12,000명 충원은 단순히 행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의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충원한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것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당만의 공약이 아니었다. 지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경찰의 날에 경찰 20,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약속까지 전 대통령이 한 바가 있다.

군대 병역 문제까지 감안하면 의경을 폐지해야 하는데, 의경을 폐지한 이후에 치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치안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감안해서 이번 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사 증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국립 특수학교 교사 법정 필요인원이 17,8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실제 배치된 교사는 11,000여명이다. 법정 정원의 66%정도의 수준이다.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이런 특수 분야 교사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또한 지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유치원 교사인력 확충,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교사, 학교급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영양교사도 다 법적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것 또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군 부사관 충원 문제도 의무병력 감소로 인한 국방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야당도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 공무원, 그동안 부족한 인력과 극한의 업무강도로 고통 받는 현장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제도 강화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 추경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와 같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보듬는 추경이다.

과거와 다른 추경, 효용성 있는 추경, 국민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이제 6월 국회 시작됐다. 추경 처리와 함께 밀린 법안 처리해야 하고, 새롭게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협치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 나왔던 공통공약에 근거한 법안, 협치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야당과 함께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공정화법, 또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시키고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법안도 있다.

국민 안전 민생 법안도 있다. 예를 들면 대형 화제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법, 우편집배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우편법, 이와 같은 국민안전과 관련한 민생법안들도 상당수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민생법안도 상당히 많이 제출돼 있다. 이런 법안들도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사드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린다. 보고 누락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난 정부의 최고 공직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세로 공직에 임했었는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의아함을 넘어서서 분노스럽다. 사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대 안보 외교 현안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집무를 시작하게 되면 김관진 안보실장은 최우선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다.

이를 감추고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수도 없고,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총리임명 동의안 통과로 긴 국정공백 끝에 비로소 국정의 중심축이 바로 세워졌다. 이낙연 총리의 새 정부 내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조기에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책임총리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협치의 새 출발점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협치시대를 여는 첫 시험대였던 임명동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 하지만 4당의 체제의 한계의 우려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줬다 본다.

여·야가 정반대의 길로 서로 갈라 선 것은 아니라 본다. 여·야가 협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다. 더 지혜롭게 단단한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 가겠다.

우선 협치를 위해서는 먼저 합의된 것부터 성큼성큼 실행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가 협치의 틀이라면 그 알맹이의 내용은 공통공약이 되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가 공통공약과 관련해 1차적으로 정리 했다고 한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있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검증기준 마련을 위한 운영위 내 소위구성 건에 대해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회동을 가졌으나 아쉽게 진전된 소득은 아직 없다.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논의하자고 하지만 청와대의 5대 인사원칙에 따른 소모적 논란과 대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검증기준을 만드는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줄줄이 이어질 청문회가 협치를 깨는 장이 아니라 협치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야당에 조속한 합의이행과 논의 착수를 촉구 드린다.

내일부터 김상조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 된다. 국민들의 관심은 후보자들에 대한 꼼꼼한 검증뿐만 아니라 여·야 협치가 어떻게 전개 되는가에도 쏠려 있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을 갈등이 아니라 협치의 내용과 형식을 완성시키는 협치정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민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바뀌어야 한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후보자를 엄호하는 식의 과거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당이라 대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자세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엄격하고 꼼꼼하게 검증하고, 자격미달의 후보가 있다면 과감히 걸러 낼 것이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당리당략에 따른 발목잡기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위원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당 지도부에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삼가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누구는 안 된다고 미리 예단하고,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 내기를 통해서 결과를 짜맞추려는 것은 협치정신의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협치를 훼손하려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는 협치의 키를 끝까지 놓지 않고 야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드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사드 발사기 4기의 추가 반입과 관련된 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미 고의적 보고 누락으로 발표를 한 바 있다.

사드 보고 누락과 사드 전체 도입 과정과 관련해서 외교 안보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보는 국내적 문제를 세 가지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안보문제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와 법절차 무시다. 군이 안보의 특수성이나 안보의 중요성을 과대 포장하면서 이것을 비밀리에 처리하거나, 또는 관련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안보 문제조차도 관련된 법 절차를 지키고 국내적 공론과정과 투명성을 가급적 지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군에 대한 문민통제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군은 전문성과 물리력을 독점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민주적 정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여러 가지 장치로 가지고 있다.

우리도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부터 끊임없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해왔는데, 그러한 것이 이번에 제도적인 한계나 결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이번에 드러난 것인데,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국내 사조직이 독점했다는 것이다. 이미 기사도 나왔지만 '알자회'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의 한 백여 명 넘는 사람들이 국내의 핵심보직, 특히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다.

지난 80년대 군사쿠데타를 감행했던 게 하나회 사건이었다. 그 하나회 사건 이후에 알자회도 사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해체된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사조직과 관련돼 군의 특수한 보직이나 인사를 독점해 왔던 것이 밝혀진다면 감찰을 통해서 엄격하게 이 문제는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나 문민통제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다. 지난 19대 국회 때 가습기살균제특위에서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간사를 했었는데,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첫째, 당시 끝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것인데, 보상과 배상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런 기업의 잘못 또는 국가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자신들의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가습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피해 신고가 5,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피해가 인정된 것은 단 280명에 불과하다. 300명도 안 된다.

실제로 1-2단계 피해자 외에도 3-4단계 피해자 같은 경우도 매우 심각한 중증의 환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포괄적 피해 인정의 범위를 확대해야하고,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만드는 것으로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셋째는 기업의 책임성 강화다. 모든 당이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했지만, 징벌적 배상 문제를 강화해서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 자신들의 제품에 의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에 관한 것이다. 지난 1월 달에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가급적 우리 국회가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지난 1월 달에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17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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