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8시 5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보시듯이 원내대표실 배경 현수막이 바뀌었다. 20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집권여당의 1기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5대 키워드를 민생, 민주, 협치, 소통, 현장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다.

협치를 맨 앞에 두고,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방법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뜻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다.

하얀 바탕을 크게 했다. 우리나라를 새로운 바탕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백지 위에서 잘 건설하겠다는 뜻으로 배경 현수막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보이셨다. 저희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원내대표단이 민생과 일자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생과 관련한 입법 예산 현장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100일 민생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민생상황실장으로 윤관석 의원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로드맵은 28일에 있을 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시연까지 해보이심으로써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주셨다. 일자리 양을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0(제로)’ 기조를 발표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정규직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서서히 일자리 정책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속도감 있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한다. 한편으로 일자리 상황판이 보여주기 식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일자리 적폐도 하루빨리 청산돼야한다.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재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기재부도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국회도 추경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더불어 로드맵이나 추경 못지않게 시급히 개선돼야할 적폐가 있다. 당장 6월에 마무리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 감점을 주는 기존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적폐를 시급히 폐기해야한다.

또한 노동부의 쉬운 해고지침,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각종 일자리 방해 지침 폐기를 신속하게 검토해야한다.

이처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각종 지침부터 발표함으로써 일자리 정부의 기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부 조달에 일자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일자리가 경제성장의 열쇠이다.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꼼꼼히 준비하고 국회가 최선을 다해 협조할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겠다.

어제 24일에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기현 울산시장이 예방을 했다.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여야 광역단체장들과 첫 만남을 한 셈이다.

최문순 지사와의 면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한 만큼, 집권여당이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김기현 시장께는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울산의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말씀드렸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 자치단체장들과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민주정부의 숙원이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비서관을 신설했고, 저희 원내대표단에도 지방분권 부대표를 선임한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발전부터 제가 약속한 협치를 이뤄내겠다. 어느 당, 어느 지역단체장님들과도 수시로 소통할 테니 언제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원내가 앞장서서 지방협치시대를 열어가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 다른 때보다 10분 당겨서 8 50분에 회의가 시작됐다. 순전히 저 때문이다. 50일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9시 40분에 매일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10분을 당겼다. 혹시 그것 때문에 출근을 빨리해야 되는 언론인 여러분이 계셨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22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기구에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게 될 텐데, 예전 인수위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다. 하지만 신속하게 운영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명확한 결과물로 국정운영 5년의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다.

어제부터 22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 201개와 정부부처가 내놓은 새 국정과제, 그리고 다른 당의 공약들을 선별해서 100여개의 국정운영 과제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반드시 회생시킬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 전문위원 10명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3명이 포함된 전문위원단이 파견돼있다. 전문위원단 역시 현장의 시각으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촘촘하게 점검할 것이다.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된 정권교체인 만큼 국정기획위의 활동 기간은 더 넓게 수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실력 있는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제1과제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또다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돼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틀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일자리가 바로 성장이고 복지이고 국민의 권리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백수, 명퇴 가장, 빈곤 노인 등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새 정부의 다짐과 약속 때문이다.

이미 새 정부는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했고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됐다. 국회도 이에 발맞춰 일자리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어야한다. 심각한 실업 문제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야당 역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 소통과 협치로 국민을 제일 우선시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의 정상화 요청이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감찰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찍어내기로 강제 해체당해 8개월 째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되살리고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근절을 위한 단호한 의지와, 대통령부터 철저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상식과 정의를 보여준 것이다.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감찰을 스스로 자청한 대통령의 요청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야당도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이유가 하등 없다. 조속히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추천을 서두르겠다. 적어도 6월 안에는 특별감찰관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는 매의 눈과 사자의 심장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샅샅이 감시하고 근절할 수 있는 포청천 같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 또한 특별감찰관의 눈과 입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무엇인지 살펴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

■ 이개호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산지 쌀값 동향이 대단히 심각하다. 여전히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5일자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80kg 가마당 12만 7,344원이다. 작년 같은 날짜의 가격인 14만 3,956원보다도 무려 11.5%가 낮은 수준이다.

또 지금이 단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확기 평균가격 12만 9,807원보다도 1.9%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런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월 16일 농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계획됐던 물량이라는 이유로 밥쌀용 수입쌀 2만 5천 톤, 현미 4만 톤 등 6만 5천 톤의 공매를 강행했다.

쌀값 회복 문제는 새 정부 5년의 농정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올해가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통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반드시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지금 당장 밥쌀용 쌀 수입의 지속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재고 쌀에 대한 가공 확대 등 쌀값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실천적 협의를 통해 반드시 산지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켜나가겠다.

■ 박용진 부대표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현대차 그룹의 제작 결함 은폐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고발조치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

공개적으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혹여, 검찰이 거대한 성벽 같은 초거대기업의 위세와 로비에 눌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하는 걱정에서이다.

지난 5월 16일 국토부는 현대차에 대한 12개 차종, 24만 대의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사상 최초의 강제리콜 이다.

거기에 본 의원이 국토부에 제공한 32건의 제보 사항 중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안전운행을 침해하는 심각한 제작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의혹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고발을 진행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토부로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증거 검토 및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

그러나 10일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너무 늦고, 초거대기업의 국민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의혹 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같은 사양과 관련해 2015년에 리콜 결정이 있었다. 무려 2년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은 팽개쳐진 채로 이를 은폐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난 2월 국토부장관 대정부질문과 자발적 리콜 봐주기 의혹 제기 등을 통해 국토부의 강제리콜 결정을 끌어냈고, 현대자동차 고발까지 끌어내기는 했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차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크다. 이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현대자동차를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차가운 도로바닥에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 16개 보 중에 6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특히 수질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개방을 했지만, 사실상 그 외 지역에서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녹조라떼’가 4대강 사업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농사철에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논바닥이 갈라짐에도 4대강 사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 부족 해결, 수질개선 두 가지 목표를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했지만 아무것도 달성된 것이 없다. 오히려 수질 악화만 초래했다.

국민의 반대와 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유와 정책수립 과정 및 추진에 대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정치적 감사, 정치보복 등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요구이다.

지난 기간 중 많은 야당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환경파괴, 혈세낭비등의 문제점을 모두 지적했다. 이전 3번의 감사에서 다 해명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명박 정부에서 셀프감사, 면죄부 감사 논란이 있었고 이후 2번의 감사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 사실상 이 정책의 핵심 당사자에 대한 아무런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총체적인 검증과 책임규명으로 두 번 다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엉터리 혈세낭비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에 관련해 반드시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추진 되도록 당부 드린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어제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집무실에 설치하면서 일자리 챙기기를 시작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공공부문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다.

첫 번째,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근본원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실업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거과정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문건이 만들어 지는데, 이제 선거본부는 해체 되었다. 그런 문건보다는 반드시 정책위원회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은 분명한 저희의 정치적 목적이고 공약이다. 변함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2017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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