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24(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 8주기 행사에 다녀왔다. 함께 참여했던 우리당 80여분의 의원님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성공한 민주정부로 노무현 정신을 단단히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으로는 마지막 참석이라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셨고, 어떤 심정으로 친구 노무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알 것 같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통찰, 진정한 통합과 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당은 헌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우리당은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보이며 집권 초반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당 누구도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높을수록 더욱 조심하고, 스스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과 청은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 간다는 각오로 더욱 겸허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만의 목표, 우리만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당·청은 정권의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 운명체이자 협력적 동반자이다. 당은 문재인 정부호를 민심의 바다에 띄우며 언제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민심의 등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당은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한 국정 안정과 긴밀한 당청 관계를 위해 당·정·청을 아우르는 고위 협력체계 및 실무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다.

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당원과 국민의 경계에서 소통과 교류의 역할을 다하는 미래지향적 정당 현대화·선진화에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당원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명실상부한 당헌권의 신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정당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당원들의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강화하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미 우리당은 다른 당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정당 질서를 갖추어 왔고, 당원과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했던 플랫폼으로 대선승리를 이루어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내며,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

현재 가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당이 대선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설계한 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국정과제에 대한 당의 공동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당 책임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당은 다시 처음이라는 각오로 중장기 집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와 선도적인 구상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참고로 어느 특정 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당과의 통합에는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우원식 원내대표

23일 어제는 참 운명 같은 날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과거의 문이 닫히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이 운명처럼 열린 날이라고 생각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 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온 힘 쏟을 것이다.

봉하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했다.

우리당을 ‘민생제일주의 정당’, ‘민생을 살리는데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2017년 현재 진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민생은 민주주의 가지를 넓게 펼쳐지게 할 굳건한 뿌리이며, 바람에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해 줄 든든한 뿌리이다. 민생을 꽃피워야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성장이며, 민주주의이다. 불공정을 넘어서야 성장도, 복지도, 민주주의도 가능해진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당이 ‘민생제일주의 정당’이다.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정당이 ‘민생제일주의 정당’이다. 우리당을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부터 이틀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6월 임시국회 첫 현안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첫 시험대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는 ‘개혁’과 ‘국민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 있는 인선이다. 이번 청문회는 오랜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품격있는 인사청문회를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믿는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국회의 송곳 검증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얼마 전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기탄없는 대화를 했던 연장선에서 품격있는 인사청문회의 선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 전한다. SK브로드밴드가 전국 103개 대리점 소속 5,200명의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더욱 반갑다.

SK브로드밴드는 다단계 외주 고용이라는 병폐를 안고 있는 통신 케이블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장이다. 고용불안정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로 전국 64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켜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용불안 해소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제고와 이미지 개선 등 기업 차원에서도 얻는 이익 이 적지 않을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당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면서 특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서 항상 을의 편에 서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 정책감사를 지시하신 것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국민의 요구였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22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돼 산과 강을 파헤친 4대강 사업이 다 끝난 일인가? 그렇지 않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정부가 꼼수를 써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한 이자비용만 해도 매년 3,400억 원이 나가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2036년까지 또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앞으로 20년 가까이 추가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도 지난 정부가 한 일이니 덮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다.

특히 물길을 막아버린 4대강 사업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녹조현상이 극심해 ‘녹조라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4대강 보의 하류에는 부적합한 수질, 수생태 여건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런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은 우리 산과 강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자연복원' 이다.

이전 정부에서 세 차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기존 감사 중 두 차례 감사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고도 시정은커녕 기업들의 담합행위만을 부분적으로 밝혔을 뿐,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 정책감사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송현섭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 그는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다. ‘운명이다’라는 책을 다시 봤다.

‘곧 태양이 솟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섰다. 태어나도 자랐던 고향 마을로 정겨운 산과 들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평화로웠다.’ 책의 마지막 대목이었다.

노무현은 없다. 2009년 5월의 봄, 그가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제가 아는 노무현은 영웅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평민의 마음에서 행동했을 분이다.

그러나 그 마음과 행동은 정치를 바꿨다. 바보 노무현이 그렇고, 탄핵당한 노무현이 그렇고, 10.4선언과 노무현이 꿈꾸었던 유로피언 드림이 그렇다.

노무현의 이전과 이후는 그렇게 다르다. 물론 매서운 성찰도 필요하다. 그 정치개혁의 꿈과 엄중한 현실정치 사이의 불일치, 그 유로피언 드림과 맹목적인 탐욕의 물든 신자유주의의 세계 체제와의 불일치, 이러한 불일치와 좌절이 저들 기득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저는 이제 이 문제적 인물, 노무현을 현실에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정치적 복권, 그에 대한 추념에 그치지 말자. 그가 꿈꿨던 꿈을 우리가 다시 꿈꾸자.

그가 이루지 못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마침내 이루었다고 머지않은 날 그의 영전에 아뢰자.

2017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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