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1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으로서는 발언하겠지만 원내대표로서는 마지막 회의다. 여당으로서의 첫 원내대표 회의이자 제1기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다.

지난 1년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임기를 마치게 돼서 보람 있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제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과정은 자료집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내일쯤 나눠드릴 예정이지만, 돌아보니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보람있는 일이 있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 첫 행보가 매우 신선하고, 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는 행보였다고 평가한다. 새로 지명되신 첫 인사도 매우 반응이 좋다. 잘 한 인사로 평가받는 것 같다.

첫 번째 인사의 성격을 보면 이낙연, 서훈, 임종석 이렇게 세 명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통합, 전문성, 변화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이낙연 신임 총리 지명자의 통합, 서훈 국정원장의 전문성,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표현되는 변화, 미래 이런 것들이 잘 담겨있는 인사였다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분들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김종필 총리 후보자가 6개월씩이나 인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있었던 큰 혼란을 기억한다. 국가적 위기인 만큼, 조기에 국회가 협치를 해서 무난하고 잘된 인사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하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 격려 말씀을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정의당 당원들이 제게 서운해 한다고 들었지만, 문재인 후보자의 지지자 이탈을 막기 위한 선거방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정의당의 가치, 또 이번에 바람을 일으킨 심상정 후보의 놀라운 성과도 같이 축하드리고 싶다.

어쨌든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변화하는 보수의 길을 가시지 않겠느냐고 충고 드린다.

다 같이 국회에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각 당이 잘 받아 안아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의 변화, 또 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지난 1년 동안 원내를 잘 이끌어 오신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수석, 그리고 모든 부대표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원내대표단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수고 많으셨다.

저도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말씀 드린다. 대선의 승리는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4.19 미완의 혁명,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5.18 광주의 비극, 그리고 6월 항쟁의 반승 반타협이 이제는 완전한 완승을 거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오늘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한다.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보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고 한다.

세계 모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을 주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게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행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좁혀서 보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임마뉴엘 칸트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결코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군사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교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 중국 인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고 싶어 하고, 일본 신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고 싶어 할 때, 동북아시아 평화는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발원지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산불피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 그리고 경북 상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범정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지원이 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살펴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정부는 지원노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1호 지시사항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개시하신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대통령께서 첫 날부터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국회도 쉼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공통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부터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5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개혁 사항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이런 재벌개혁에 관한 사항도 있다.

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청년농업직불제 도입과 같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당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좋은 공약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공약한 국민 발안제 확대, 국회윤리위원회 국민 참여 보장 공약은 좋은 공약이다.

또 자유당의 동포역사박물관 추진, 국민의당의 단골의사제 도입, 바른정당의 프렌차이즈 계약 연한 연장, 정의당에 임대 등급제 이런 제도들은 정말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즉각 추진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울러 고단한 국민들을 위로해 드릴 일들을 국회가 해야 한다. 첫째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청년알바 체당금제, 청년 알바들이 체임에 시달리지 않게 한다든가, 또 어려운 서민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근로장려세, 자녀장려세, EITC, CTC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일, 이런 일들을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표출해주신 민심을 안아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안호영 부대표

19대 대선에서 호남지역 투표 결과와 호남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전남, 전북, 광주의 호남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선택했다. 지난 총선 이후에 호남 지역 민심이 많이 회복된 것이다.

‘지금까지 못 믿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지는 없다‘고 말해왔던 호남 유권자들에게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갔던 걸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북지역은 세 개의 호남 권역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응했다.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전북을 호남에서의 독자권역으로 인정하고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전북 유권자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호남 지역의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가지겠다.

둘째는 ‘다시 잘해보라’는 호남 유권자의 선택을 정치권이 왜곡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취임과 즉시 국정운영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내정자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것은 국민통합과 지역통합의 첫 메시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 조치는 호남 챙기기나 배려가 아닌 지난 10년 간의 차별을 시정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통합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제 오늘 호남의 민심이고 국민들의 인식이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야4당을 방문해서 국정운영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제 야당이 화답해야 할 차례다. 불균형의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드린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민의를 받들어서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대한민국 대개혁과 대통합을 위해 함께 전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주어진 제1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정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야당 지도부를 먼저 방문하셔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또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협치를 통해 국정공백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받들어 협치에 앞장설 것이다. 당리당략에 매몰하는 낡은 정치는 청산하고,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야당과 소통하고 상의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야당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단추인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협치의 자세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대 원구성도 법정기일을 거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역대 제일 빨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듯이, 총리 인사청문회 또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논의해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야당도 이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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