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경고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남이 암살당한 중차대한 시기에,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 채택 건을 갖고 전체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한심한 대응이다. 

지금이 이런 투정을 부릴 때인가? 민생도 챙겨야 하고 국가 안보 위기도 챙겨야 하는 시기에 집권여당이 보이고 있는 지금의 태도는 한심하다. 그러려고 당명 바꾸고 반성 세리머니를 했는가? 무엇이 바뀌었나?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어른스럽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환노위에서 다루었던 사안들을 자세히 보시라. 삼성 백혈병, 이랜드 알바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 MBC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법적 대응을 통한 탄압 등은 다 다뤄야 할 사안이다. 이것을 막무가내로 안 다룬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다뤘다고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태도가 온당한가? 

대기업 직원들은 백혈병으로 죽어도 방치하고, MBC에서 근거 없이 노조원을 마구 해고하고 법정에 세워도 모른척하고, 알바생들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도 모른척하는 것이 환노위 위원들이 해야 할 태도인가? 도대체 보이콧할 거리가 돼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참 한심하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연장 신청이 오는 즉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 자리에 박완주 수석부대표가 계시지만 당시 협상 대표단이었던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연장 안 할리가 있겠느냐”고 우리를 설득했던 사안이다. “연장 안 할리가 있겠느냐”, 집권당의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에서 직접 했던 이야기이다. 

황교안 총리는 “연장 안 할리가 있겠느냐”는 김도읍 수석의 말에 대답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연장 안 할리가 있겠느냐는 김도읍 수석에게 답변해보시라. 반드시 연장해주시기 바란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깊었던 시기를 실증적으로 분석·보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의 수서 택지비리사건, 김영삼 대통령 때의 친인척 비리,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이명박 대통령 때의 쇠고기 파동 같은 시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하는 것이다.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후에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약 1% 정도 떨어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 증가율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종별 생산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역시 대폭 축소됐다. 1~2분기 정도에서 위축이 됐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3분기 정도 되어서야 점차 회복이 됐고, 1년 정도 그 여파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정치적 리더십이 상실된 경우에는 경제 영역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 위축은 불확실이 해소된 뒤에도 1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단히 심각했다. 특히 자영업, 그 중에서도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충격이 컸다. 

물론 한국은행의 분석은 금융당국이 앞으로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그 영향이 큰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소비부문의 대출 관리를 잘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위해서 분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 대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한다. 엊그제 발표된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발표도 이런 실증적 분석이 이번 사태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6만 명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3만 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서 경제적 충격이 심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헌재 역시 한국은행의 분석 보고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뻗치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기에 맞장구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국회 보이콧까지 감행하는 자유한국당, 소위 집권여당의 행태는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한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집권당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한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검연장도 마찬가지이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연장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와 국민, 특히 경제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특검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서 다음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이 위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뒤에 3~4분기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의 미진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마치게 된다면 새 정부는 또다시 재(再)특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 위기를 새 정부 이후까지 늦추려는 것인가? 황교안 대행은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행사해주시기 바란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보는 국민들은 정치를 또다시 걱정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당은 아직 여당이다. 국민이 자유당에 개혁입법 처리로 반성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커녕 직무유기부터 선택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 

AI와 구제역 등 사상 초유의 민생 위기 속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4당 수석 회동을 제안 드린다. 탄핵 정국에서 이대로 국회마저 파행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 말로만 안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통해 직접 챙겨야 한다. 대화로 풀어야할 것이다. 자유당이 여당으로서 개혁과 민생, 안보를 챙기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과 관련해서 협상했던 당사자로서,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재차 브리핑을 통해 법적 마지노선인 25일보다 더 빨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에 묻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싸워야할 특검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이용해 도피 행각을 벌이던 최순실과 127차례나 통화를 했다고 한다. 이래도 특검연장을 거부할 것인가? 

앞에서는 당명을 바꾸고 반성버스에 오르면서, 뒤에서는 특검수사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두 얼굴 때문에 국민은 ‘도로자유당’이라고 꾸짖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없이는 반성 없다’는 민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 김해영 부대표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검에서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공정위원장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적 여망인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공정위의 개혁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김병욱 부대표 

오늘은 우리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저지한 아주 기분 좋은 날이다. 

어제부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마감됐다. 교육부가 신청 마감일을 5일이나 연장하고, 신청 마감시간도 오후 6시가 아닌 밤 12시로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단 세 개의 학교만 신청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5,294개이다. 그리고 모두 특정지역 학교이다. 

세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모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청했다. 모 학교는 교사들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교장이 학부모를 설득해서 5대 4로 통과시켰다. 

박근혜 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어제부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식물교과서가 된 국정교과서에 인공호흡기를 들고 연명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의 행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모습과 같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단지 황교안 대행과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 황교안 대행과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 김성주 호남특보 

국민의당이 지난 13일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독자권역’ 발언을 소지역주의라고 비난했다. 

조선시대에 호남은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은 광주/전남/전북의 별도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도 전주와 나주로 각기 조성되어 발전 중이다. 

전북은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작년 성장률 0%의 심각한 낙후지역으로 호남에서도 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다. 

어느 지역도 예산과 인사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호남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지역출신들이 인사와 예산을 독점한다면 그것이 바로 패권주의이고, 소지역주의일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주의와 패권주의를 넘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국민의당은 ‘호남사수’만 외친다. 

민주당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지역주의를 반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따라 고른 예산분배와 인사탕평을 추구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선일보의 ‘야당 후보들 이래도 김정은에 달러 주고 사드 반대할 건가’라는 사설을 봤다. 어떻게 이런 사설을 쓸 수 있는가? 조선일보의 송희영씨는 향응 접대를 받고 칼럼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과 우리 당의 후보들은 북한에 돈 주고 대화를 구걸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어떻게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이런 사설을 게재하는가.

‘안보는 보수’라는 이야기를 한다. 안보는 보수가 아니라 철학과 실력과 책임이다. 안보에 대해서 보수정권과 보수세력이 도대체 어떤 철학과 원칙을 제시했었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어떤 실적과 실력을 보여줬나? 책임진 적이 있나?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포격이 있었을 때 청와대 벙커에 모인 분 중에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병역기피자들이었다. 형식적으로는 면제자이다. 그들의 안보 무능과 철학 없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지금 남북한의 현실이고 북한 핵문제의 무한질주를 야기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저희는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새로운 정권에서 반드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꿈꿨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 돈 주고 북한과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국민과 한반도의 미래를 보고 대화할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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