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0일 오전9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세금까지 사용하려 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즉각 해체하라

어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공판에서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정부예산까지 투입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두 재단의 모자란 운영비는 “정부예산을 부어서”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53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 774억원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혈세로 두 재단을 먹여 살리려 했다는 것이다.

두 재단의 설립목적이 문화계 우파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화계에는 좌파인사가 많고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안 되니 우파 단체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하려 한다”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두 재단은 한 마디로 '문화와 체육융성’이란 거짓 간판을 내걸어 국민세금을 빼돌리고, 우파단체들의 활동자금을 세탁하는 창구였던 것이다.

이 와중에 문체부는 두 재단의 해체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 중’이란 답을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두 재단을 설립하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는데,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문체부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문체부는 하루라도 빨리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취소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의 설립주체인 전경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스스로 두 재단을 해체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시키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일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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