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0일 오전9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논란거리 삼성 봐주기, 국민들이 납득 못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뇌물수수자, 곧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가 됐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뇌물 사건은 통상 뇌물 공여자를 구속해 진술을 받아 뇌물 수수자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전범이 된다면 앞으로 뇌물 사건 수사에 큰 난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면 이는 더욱 황당하다.

부양할 가족이 어려워 생계가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구치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이 기각 사유가 사실이라면 서민들이 느낄 박탈감을 법원이 어찌 감당하려는 당혹스럽다.

사실이라면 기각 사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삼성 봐주기인 것이다. 재벌 봐주기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이 법원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존중받기 힘들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실질적인 존경을 받도록 자성하기 바란다.

2017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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