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0일 오전9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구속 결정을 촉구한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자백을 통해 ‘작성 조윤선, 총괄 김기춘, 승인 박근혜’라는 블랙리스트 결재라인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기춘 전 실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조 장관의 자백이 나온 만큼,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도 더 이상 “블랙리스트는 본 적이 없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제데모를 지시해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치검열과 직권남용을 한 장본인들이다.

문화예술을 장려해야할 문체부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통로로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확실해진 만큼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결정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아울러 조윤선 장관은 문체부 장관직에서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당장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이 현직 문체부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대체 무슨 염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권력 기술자’ 김기춘과 ‘권력 하수인’ 조윤선의 공통점은 ‘국보급’ 뻔뻔함이다.

조윤선 장관은 모든 것을 자백한 만큼, 법원의 구속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문체부장관 자리도 내려놔야 한다.

이제까지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는 없었다. 조윤선 장관은 스스로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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