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장 새누리당 의원석 텅텅비어..‘高利월세’ 문제 정부와 여당 해결의지 없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장 새누리당 의원석 텅텅비어..‘高利월세’ 문제 정부와 여당 해결의지 없어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는 월세로 사는 4가구 중 1가구는 매월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 가구당 월세는 평균 75만원이지만 월 100만원이 넘는 고액월세 가구도 25%에 달한다.

이는 최근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시중금리는 초저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액월세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전월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월세보증금 또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이 평균 1억 3,300만원 이었으나 올해는 1억 6,700만원으로 25%가 올랐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재 기준금리 연1.5%의 5배인 연 7.5%(전국평균)에 달해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월세가격 폭등에 따른 주거비부담 가중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경기침제로 이어지고 있어, 주거비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좀 먹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출석한 기획재정부 차관은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대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1.5%의 4배를 곱한 6%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등 대도시와 영구에서는 임대료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임대료(Fair Rent) 및 임대료 안정법(Rent Stabilization)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월세 가격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신규 계약 및 갱신에 있어서도 임대료 상승을 국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으며, 현재 법사위에 21개의 개정 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특히 2015년 4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월세 가격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임대차등록 제도를 통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여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통제하도록 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의 말 뿐인 월차임 전환율 상한 인하와 서민 주거부담 완화 의지실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만 ‘서민’을 외치지 말고 전월세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관련법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5년 9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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