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9일 오후 4시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또 다른 국정농단의 의혹,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가?

국립대학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총장 후보를 뽑았는데에도 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발생한 총장 공석과 2순위 후보 임명 사태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짙다.

어제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였던 교수들이 총장임용 과정에 국정 농단 의혹이 짙다며 김기춘, 이병기, 우병우를 특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1순위 후보자들에 대해 임용거부에 대한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도 5건이나 진행 중이다.

이것은 결국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시국선언을 했거나 급진좌파로 분류된 교수들에 대해 청와대가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교육부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국립대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장기간 대학운영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문체부의 전철을 밟을 것임을 경고 한다.

(* 참고.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에 따른 총장 공석 상태가 발생한 대학은 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 4개 대학이며, 2순위자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대학도 경북대, 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등 5개 대학이다.)

2017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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