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30일(금)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2016년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우리 경제를 살릴 동력도 분명한 시그널도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경제에 무능한 공안통 황교안 대행체제의 예견된 한계이다. 역설적으로는 하루빨리 이 국정공백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무려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9%가 넘는 체감실업률,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에 중국의 한한령까지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당은 다음 달부터 적폐 청산을 위해 개혁입법과 경제민주화법안 통과에 주력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군국주의·전쟁범죄 옹호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황교안 대행이 어제 한일위안부합의가 계속 유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한일위안부합의 1주년인 그제는 새누리당 소속 부산 동구청장이 시민들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해서 비난을 사고 있다.

대체 세계의 어떤 나라가 사죄를 받아야할 가해국의 전쟁행위를 두둔하고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면서까지 살아있는 역사를 지워버리는가. 개탄스럽다.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이러하니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해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 적폐, 친일 행태는 말할 수 없이 통탄스럽다. 한일위안부협상은 국회 동의도 얻은 바 없고, 대통령 서명 문서도 없는 양국 부처 간의 협의에 불과하다. 지금 철거해야할 것은 위안부 소녀상이 아니라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4월 총선과 8월 전당대회, 11월 촛불과 12월 탄핵가결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한해였다. 매 순간, 순간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끊임없이 확인한 2016년이었다.

4월 총선에서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셨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을 바꾸고 있다. 내일이면 연인원 천만 명을 돌파할 촛불민심은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고, 민심이 천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17년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과 함께 탄핵을 완수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

다음 주, 정유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 인사드리겠다. 올 한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미리 올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 보내셨다. 위로를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방위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그동안 자제해왔던 이유가,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른 각료들은 참배를 해도 방위상은 참배하지 않았던 것이 일본의 자제력이었는데 이것마저 깼다. 한일군사정보협정과 한일위안부의 합의를 해준 결과가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였단 말인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는 외교 협상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일위안부협정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국민 감정과 정면 배치되는 안이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없고, 끊임없이 야스쿠니 전범들을 추모하는 각료들로 일본 정부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위안부 합의를 해주는 외교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정권교체 이후에 반드시 굴욕적 한일관계에 변화가 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올 연말 들어서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특검인 것 같다. 특검 수사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고 있다고 칭찬해드린다.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이렇게 수사했다면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올 연말 휴일도 없이 일하는 특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검법이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상의했다. 몇 가지 수정할 것들을 포함해 특검법 개정안을 내겠다. 특히 1항부터 14항까지 수사항목과 관련한 것만 인지했을 때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이라는 글자를 빼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1항부터 14항까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불법적인 사실들이 확인되었을 때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의 폭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개혁입법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월 중에 개혁입법추진단을 구성해서 의원들과 함께 개혁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인다. 이 자리에서도 그동안 진행해왔던 정책위의장단 라인 다시 가동하는 협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올 한 해 정책위의장단 라인이 가동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 누리과정 해결, 소득세법 인상, 농어촌상생기금법처리까지 정책위의장들의 사전회의와 협의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 내년 개혁입법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단 라인을 가동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생을 챙기고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면모를 1월 중에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권력,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인 권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년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서 살리신 한 해였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게 되었다. 국민 모두가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는커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였고, 민생경제가 파탄 났는데도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노동법 개악에 목을 맸다. 초법적인 성과연봉제를 강행했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사상최대 규모인 1,300조원 넘게 키웠다. 뿐만 아니라 지진에 이어, 조류독감으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가금류 3,000만 마리가 매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은 무능했고,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사익을 취해 온 나라를 송두리째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증명해주셨다.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국민이 희망을 만들어 주셨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IMF위기로 파탄 난 나라를 금 모으기로 살리셨던 것처럼, 국정농단으로 기본이 무너진 나라를 촛불을 들고 나와 다시 세워주셨다.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2017년, 내년에 달려있다. 정치권이 정말 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앞장서겠다.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 대선에서 승리하고,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서민경제를 살려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취재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전해철 최고위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 발표까지 사전에 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공식적인 감사 및 수사결과 발표 전에 결과를 받아보고 청와대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게 수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물론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까지 통제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과연 김기춘 실장의 위법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국민들은 진상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또한 정윤회 문건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서실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서 사정기관을 통제했다는 의혹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사리사욕을 위해 재벌들에게 압력을 가해 금전을 갈취한 사안 이상의 국정농단 행위라고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의혹도 있는 만큼 김기춘 실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면담에서 탄핵소추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아직 국민의 촛불민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제출 할 것을 명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와 검찰수사를 회피하고 방해할 생각을 포기하고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 최인호 최고위원

해를 넘기는 23만 달러 수수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반기문 총장의 23만 달러 수수설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박연차 변호사의 증언, 여비서의 다이어리 메모 주장에 이어서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까지 반기문 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박연차씨와 아주 가까운 주변인사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23만 달러 수수설은 결코 가볍게만 치부할 수 없는 의혹이다.

반기문 총장측은 한남동 공관 만찬장에 술에 취한 박연차씨가 1시간 늦게 도착해서 돈을 주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에 제보한, 박연차씨와 가까운 법조인은 도리어 부산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반박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의혹의 본질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인 검증이다.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해명한 여려 사실들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로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 있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다.

반기문 총장이 직접 관련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 스스로 검찰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정도라는 지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박연차씨도 나중에 들통이 나서 또 낭패 당하지 말고 가까운 주변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반 총장 영입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께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 고위험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 아주 딱해 보인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소박한 시민들의 삶의 철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당 후보가 지지율이 낫다고 해서 정도가 아닌 길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식의 주식 도박처럼 검증되지 않는 주식에 당의 운명을 거는 것은 구태정치 중에 하나이다. 다급하다고 덥석 물었다가 한방에 전 재산을 날려버릴 정치적 도박에 당의 운명을 걸어서야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김춘진 최고위원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내년이 닭의 해인데 닭이 최대의 수난을 받고 있다. 이것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방역 실패에 의한 닭의 수난이다. 정유년에 꼭 AI방역에 성공해서 차단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한중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들을 위한 상생기금법안이 어제 통과됐다.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농민들이 어렵다. 이 상생기금은 농촌 정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미약하나마 작은 돈이나마 투입하는 것이다. 즉 의료와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투입하는 돈이다.

쌀농사를 지으면 쌀값 굉장히 떨어져 걱정이지만 쌀농사를 지으면 공익적 가치가 55조에서 90조에 이른다. 그러나 자동차를 생산하면 공익적 가치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큰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업을 우리는 제2의 안보로 삼아 육성시켜야 한다.

또한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반드시 대체작물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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