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09:50

□ 장소 : 정론관

■ 안보로 포장된 제2의 테러방지법인 사이버보안법, 국민감시법에 불과하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사이버보안법을 심의, 의결했다.

위기 때마다 고장 난 녹음기처럼 안보만을 외치는 파렴치한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뿐이다. 오히려 안보와 국민안전은 등한시 한 채, 사인에게 국방과 안보를 맡긴 박근혜정부가 무슨 염치와 면목이 있어 이런 법을 추진하는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봤자 결국 국정원의 힘을 사이버영역까지 키워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스스로 논란을 자초해 제2의 테러방지법 사태를 야기하려는 정부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감시, 국회감시, 국가감시만을 위한 잘못된 사이버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없다. 진정 국가안보를 위한 법은 사인에게 농락당한 박근혜정부가 아닌 차기정부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당신은 18.5대 대통령이 아니다. 국정원을 등에 업고 국민사생활 감시할 요량말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나 충실하라.

2016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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