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새누리당이 분당하는 날로 예고되어있다. 사실 각 당이 계파별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당이 깨져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원인은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친박 진영의 아집과 옹졸함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어쨌든 정당이 노선과 정책으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파와 집단으로, 집단의 싸움 때문에 자꾸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2월 개혁입법국회에서 개혁법안에 대한 협력이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겠다. 4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요인이 많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혜롭게 다른 당과 협력해서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

AI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계란이 문제다. 계란에 얽혀있는 서민들의 추억이 많이 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기 딸과 맺어주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하숙생에게 특별히 계란 후라이를 더 준다던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다. 계란은 서민의 음식이다. 계란 하나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다.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장관으로 만들어놓으니 AI방역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AI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AI문제는 결국 계속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오늘 교육부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방침을 발표한다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교과서는 내년에 학교에서 채택되기 어렵다.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이상한 편법을 국정교과서의 해법이라고 내놓아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늘 대책발표를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정책적으로 받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의의 틀을 만들기로 했다. 원내에서 직접 만들겠다. 김기식 정책특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의원단을 구성해 시민사회와 여러 가지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의 틀을 상시화하겠다.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이뤄지려면 1월 중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가 94.2로 지난달보다 1.6%p 하락했다. 이는 2009년 4월과 같은 수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가 나쁘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현재 상황이 나빠졌고, 경기나 생활환경이 계속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지출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절벽이 이어질 경우 기업들의 연쇄적인 생산 감소로 인해 실업 증가와 도산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기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일관성 있고 분명한 정책 메시지를 시급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국정혼란, 미 연준 금리인상,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요인도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확장형 재정지출에 대한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 원인도 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분명한 정책 메시지를 발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5천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매우 위험하다.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무려 3,000억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됐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 것 같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및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특검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제도적 독립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정부 당연직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2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독립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 같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해서 정부 내의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다. 예를 들어 원샷법과 관련해서도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런 운영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이다.

해당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로 회의를 한다.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즉시 공개가 안 되더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드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 기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메르스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당시 합병과정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영전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해임시키기 바란다.

■ 김병욱 부대표

독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의 상실감과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생경제도 불안하다. AI확산에 따른 계란 파동으로 영세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주부들은 한숨만 늘었다.

게다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된 독감으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7일 사이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61.8명이다. 특히 초중고교 독감 의심환자가 1,000명당 153명까지 치솟았다. 이는 1997년 정부가 독감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대치에 달한 것이다.

독감의 확산은 정부의 무능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독감 확산을 막지 못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은 독감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 했던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11월 셋째 주에 학생의심환자 유행기준 1000명단 8.9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11월 말에 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음을 파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월 초에 매뉴얼대로 대응하라는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주가 훌쩍 지난 18일에서야 학교별로 조기방학 검토를 공고하는 뒷북을 쳤다. 경고사인이 떴을 때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렀겠나.

정부의 늑장 대처로 국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방접종을 하려고 동네 병원을 전전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병원마다 백신이 부족해 독감예방접종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백신 공급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 유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방학을 하더라도 학원 등 단체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독감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학에 들어가면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학부모들만 힘들어진다.

방학 전에 한시라도 빨리 학교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추진해야 한다. 백신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유아, 초중고생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백신확보, 예방접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오늘 비박신당이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치고 나면 26년 만에 국회가 4당 체제로 재편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서 900만 촛불 민심이 또다시 1여 3야라는 거대 야권을 만들어 주셨다. 1여 3야가 개헌입법으로 보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900만 촛불이 보여주신 민의가 개혁입법으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각 당의 지도체제 정비가 완료되면 2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혁입법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돌입하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반드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1여 3야 구도에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루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전국을 강타한 고병원성 AI 광풍으로 민생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한 달 만에 계란가격이 40% 가까이 치솟고 일부 마트에서는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사상 초유의 AI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은 끝도 없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에서 2600백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되었고 하루 평균 65만 마리씩 살처분되고 있다고 한다. AI는 이미 농가의 재난을 넘어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다.

이번 AI사태는 제2의 메르스를 떠올리게 한다. 초기 방역 대응에 실패한 모습은 물론이고 아직도 확산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지난 메르스 사태와 판박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사태까지 국가적 재난에 컨트롤타워 부재가 매번 이야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총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교훈이 없는 것 같다. 황교안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민생현장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AI 대응을 진두지휘할 최고 책임자는 황교안 총리이다. 그 어느 것보다 고통받는 민생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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