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병우 수사, 시간만 끌다 기소도 못한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

검찰의 우병우 수사, 넉 달 동안 변죽만 울리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났다.

“나도 검사다.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정도에 따라 갈 뿐이다”는 특별수사팀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다. 우리나라 검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언제부터 우리 검찰이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를 못 할 지경이 됐단 말인가.

특수팀의 ‘맹탕 수사’는 예정된 일이었다. 수사의 핵심인 우 수석 사무실과 주거지는 압수 수색에서 제외됐고, 정강에서 확보한 자료도 쇼핑백 2개 분량에 그칠 정도로 보여주기 식의 쇼만 남발했다. 우병우의 황제소환은 국민의 지탄을 불러왔을 뿐이다.

수사 개시부터 삼성을 겨냥하고,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의 모습과 대비될 뿐이다. “검찰을 없애고, 상시 특검으로 가야겠다”는 시중의 여론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상시 특검 제도 도입 등 검찰의 권력유착과 각종 권력형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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