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망각과 부정으로 끝난 청문회, 법에 따른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한다

5번에 걸친 청문회와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된 교도소 청문회가 끝났다.

국정조사 핵심증인이었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끝끝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했고, 김기춘, 우병우 등의 권력자들은 ‘모르쇠와 법꾸라지 행태’로 지탄을 자초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망각과 부정의 청문회였을 뿐이다.

이완영 의원 등의 노골적인 국정조사 방해와 위증교사 의혹은 신성한 국정조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제 살 길 찾기에 바쁜 친박 핵심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도 국민의 분노만 유발했다.

그나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시간 제보는 자칫 갈피를 잃을 뻔한 청문회에 숨을 불어넣어준 희망이었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고마운 일이다.

100여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이 소환됐고, 출석한 이들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김경숙, 김기춘, 김상만, 김영재, 김장수, 김종, 김종덕, 남궁곤, 서창석, 우병우, 조여옥, 조윤선, 차은택, 최경희 등 심각한 위증 행위를 의심받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김장자, 박원오, 안봉근, 안종범, 윤전추, 이영선, 이재만, 장승호, 정유라, 정윤회, 정호성, 최순득, 최순실, 홍기택 등 출석조차 거부한 이들 역시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위증교사 및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선 특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증인출석 강제구인권, 불출석증인에 대한 징역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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