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7일 0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기춘, 조윤선, 시간 끌지 말고 자백하라

소문으로만 떠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관 재임 내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수시로 내려왔고,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를 교육문화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으로,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줄곧 발뺌을 해왔다.

유 전 장관의 폭로에 따르면, 수백 명으로 시작된 블랙리스트가 만 명이 되는 데에는 불과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고, 두 차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직접 문제제기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영수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자택 및 집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두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전 미국 연방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범죄는 전염된다. 정부가 범법자가 되면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고 만인이 만인의 법을 들고 나오면서 무질서가 판을 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기춘, 조윤선. 그들도 누군가로부터 전염되어 위증을 했겠지만, 권력에 취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켰는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죄를 고백할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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