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매우 실망스럽다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2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매우 실망스럽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매우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지난 2년 반 박근혜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해 그 어떤 성찰과 반성도 없고, 일말의 책임감도 드러나지 않은 몰염치한 연설이다. 오히려 남 탓과 훈계로 국정실패의 공동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같다. 책임전가와 자기합리화외에는 출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느라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알맹이는 없는 공허한 연설이었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지도자가 아니라 청와대의 나팔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매우 우려스럽다.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행태다. 특히 비정규직 해법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투법이 통과되면 만사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실제 일자리는 고작 170개 늘어난 사실을 되짚어볼 때 오늘 청년일자리가 생긴다면서 관광진흥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을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현란한 수치놀음으로 국민을 또 속이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연설에서 “교육정책은 미래지향적으로 제도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국정교과서 도입을 주장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심각하게 퇴행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앞뒤조차 맞지 않는 코미디에 가깝다.
정치적 목적만 있을 뿐 교육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것이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말인가. 퇴행적 교육정책의 선봉장을 자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속내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 박근혜 대통령 방중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우리당은 일관되게 대승적 외교, 균형․실리 외교의 필요성을 주문한바 있다.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때인 만큼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방중에는 사상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많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봐왔던 데로 뻥튀기식 해외 순방 홍보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지적해 둔다.
지난 2013년 청와대는 대통령 방미성과로 미국 7개 기업 3억8천만 달러 유치를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는 한 곳에 불과했다. 유럽 순방성과로 발표했던 3억7천만 달러 투자유치도 이미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기업까지 성과에 포함시키는 등 과대포장 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특위 권고안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졸속 개편안이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해서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 특위는 물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한 내용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요구와 합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특히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가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늘리기’로 활용하려는 점,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관한 어떤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끝내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특위 논의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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