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6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네이버·다음, ‘디지털 독재’의 앞잡이가 될 것인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정부 눈치’를 보며 키워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완성’ ‘연관 검색어’도 하루에 수천 건씩 제외했다고 한다. 두 곳 모두 당국의 요청으로 제외한 적은 없다고 한다. 어떤 국민이 이를 믿겠는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한 칼럼을 통해 “구글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규정하기도, 왜곡하기도 한다”며 ‘구글 맹신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디지털 민주주의가 디지털 독재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무거운 경고다.

네이버와 다음도 마찬가지다. 두 곳은 구글에는 없는 “법령에 의거해 행정,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마저 갖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쥐어준 꼴이다.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늘어나야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실검 제외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제외 사유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또한 당국의 여론 조작을 부추기는 규정을 폐지하라. 이것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6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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