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화제이다. 백성이 화가 나면 왕위를 뒤집는다는 뜻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 임기 4년 동안 교수신문이 선정했던 사자성어를 보면, 마치 이 정권의 기승전결을 보는 것 같다.

임기 첫해인 2013년에는 ‘도행역시’, 퇴행의 시대가 ‘기’에 해당된다. 2014년 ‘지록위마’, 거짓의 시대는 ‘승’이다. 2015년 ‘혼용무도’는 무법의 시대를 말하는 ‘전’이다. 마침내 2016년에 악정과 실정을 참다못한 국민이 들고 일어서 크게 꾸짖는 탄핵의 시대를 뜻하는 ‘군주민수’는 ‘결’에 해당될 것이다.

임기동안 아무런 반성이나 소통 없이 권력의 단맛에 취했던 정권의 말로는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라는 역사의 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한 달 전 “새누리당은 없어질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은 없어져야할 정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명진의 새누리당이 어제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과 노골적 국조특위 방해 행위를 저지른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을 즉각 경질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소위 맞불집회라는 곳에 가서 촛불국민을 조롱하며,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김진태 의원을 불러다 회초리를 때려야할 것이다.

인명진 체제에 대한 국민의 솔직한 심정은 ‘친박 기득권 세력들에게 탈당방지용 방패막이로 이용되다가 끝내는 물러나게 될 것’같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한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민생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대기업계열 회사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계란을 싹쓸이하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계란 중간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물가안정과 수급대책을 내놓지 않고 현실성 없는 한심한 대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유통업체처럼 자신의 잇속만 챙기는 부도덕한 기업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개혁입법을 잘 준비해서 2월 국회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세 개의 영역으로 범주를 집중해서, 촛불민심이 개혁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된 후속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반갑다. 새로 만들어지는 개혁보수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새로운 당을 만들 때 당의 정강정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선관위에서도 제안했던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법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수처 입법안,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법 등이 최소한의 가이드가 되겠다. 이 정도는 받아줘야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보수신당이 아닌가 생각한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때 아닌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된 지 며칠 됐다고 또 추경안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할 때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해오라고 요구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텐데 이정도 예산으로 되겠는가. 확장적으로 해오라’고 한 지 20일도 안됐다.

예산당국이 이 정도로 해야 한다고 해서 400조가 조금 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불과 20일 사이에 무슨 변동이 생겼기에 예산당국이 추경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당 김진표 의원이 추경을 이야기할 때는, 청년일자리를 확장하기 위한 특정목적에 근거해서 편성해보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올해 편성했던 추경도 아직 다 못썼다. 본예산을 편성한지 며칠 됐다고 또 내년 2월에 추경을 하자는 것인가. 이런 식의 재정집행 계획을 예산당국이 짠다면 이 나라의 예산당국은 다 문 닫아야 한다.

저는 2월 추경은 반대한다. 추경편성의 요건은 큰 재난, 전쟁 같은 비상상황, 급격한 경제위기로 인한 혼란이 올 때 등으로 그 목적이 분명히 적혀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 주머니속의 공깃돌 다루듯이 아무 때나 꺼내서 추경하자고 할 때가 아니다. 편성한 예산이나 제대로 집행해놓고 나서 추경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란다. 돈을 풀지도 않고 추경을 이야기하는 못된 버릇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각 당의 원내대표 모임을 이번 주에 해야 하는데, 각 당의 지도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나기가 어렵다. 일대일로 만난다고 한들 특별한 합의사항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각 당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교섭단체대표 모임을 해야 할 것 같다. 각 당은 조속히 지도체제 정비를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소환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특검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주체이며 몸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피의자이다. 특히 최순실과 연관되지 않은 또 다른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행위에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의 북한 담당을 지낸 한 인사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외교 정책에 정호성이 상당부분 개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인사는 국방장관, 외교장관, 안보실장 모두 단 한 번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인 정호성이 대북정책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통일정책,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드 배치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대북·외교정책이 공적 기구가 아닌 비선 조직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이처럼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이 비서관과 비선에 의해 결정됐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안으로 특검은 정호선 전 비서관에 제기되었던 추가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그룹이 국정원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몸통을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없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해 낼 수 없을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압수수색을 받는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특검이 세밀하고 정치하게 사유를 특정하면 충분히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의 수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상 초유로 대통이 직접 피의자가 되었고 청와대 수석과 비서진이 줄줄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국민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구차한 이유를 앞세워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에 동조한다면 황 총리 역시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다.

■ 최인호 최고위원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가 큰 파문을 몰고 있다. 보도는 그 근거로 박연차 회장의 변호사의 말을 근거로 들었다. 국익을 위해서 덮었다는 말도 보도했다. 주목받은 또 다른 보도가 있었다. 박연차 회장의 여비서 다이어리에도 반 총장이 거액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당시 수사관들이 말한 것으로 다른 매체가 보도한 것이다.

문제의 다이어리에 적혀있었던 인물들은 상당수가 과거 재판과정에서 유죄로 입증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중수부장은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촛불의 민심이 무엇인지,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촛불민심의 가장 큰 이유는 정경유착이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1과제는 정경유착의 근절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지났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자 대통령 후보에 뜻이 있는 분이 그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의 여부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는 차원의 국익이 아니라 가장 큰 국익은 정경유착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국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은 반기문 총장의 박연차로부터의 거액수수의혹에 대해서 즉각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증언을 해주시기 바란다. 박연차 회장도 만약 돈을 준 사실이 있다면 과거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참회의 차원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반기문 총장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스스로 책임 있게 밝혀주길 바란다.

■ 심기준 최고위원

탄핵 국면에서 야3당의 공조는 어느 때보다도 훌륭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당은 야권공조와 탄핵가결을 위해 인내해왔다.

호헌세력, 수구세력, 패권주의 등 최근 들어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우리 당과 대선주자에 대한 마타도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민의당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과 대선주자들에 대한 황망한 막말공세로 자당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당에 새 정치는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도부는 우리 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당 밖의 저질공세와 마타도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탄핵정국에서 점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초조함에 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다음 달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 김춘진 최고위원

AI가 발생한지 40여일 만에 약 2,600만수의 닭이 살처분되거나, 살처분될 예정에 있다. 얼마나 무능한 방역대책인지 나타내주는 실례이다.

경남 양산까지 AI가 확진됐다. 방역의 실패라고 본다. 닭을 소규모로 밀집해서 사육하는 지역은 거점소독이 무의미하다. 과거처럼 지역을 전체 소독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한다.

차를 타고 가봤는데 바로 대로변 옆에도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다. 철새가 원인이라면 얼마든지 일반차량에 의해서도 철새분변이 퍼뜨려질 수 있다. 밀집 사육하는 지역은 과거처럼 거리마다 초소를 만들어서 세차와 더불어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약도 입찰을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저가소독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효성이 담보된 소독약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산란계가 1,879만수, 약 26.9%가 살처분됐다. 또 종계는 약 44.6%가 살처분됐다. 산란계, 종계가 살처분되면 앞으로 달걀수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전염병은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전문가 간담회에서 농림부 검역본부장은 AI 최종확진 권한을 각 시·도와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또 메르스 때 시·도에 확진권한을 주었듯이 이번 AI에 대한 확진 권한을 각 시·도 및 민간 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에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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