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14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마디로 황교안 대행체제는 단기 과도 관리 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황 총리는 대통령 탄핵 가결과 함께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을 받은 상태이다. 국회가 탄핵 공백을 우려해 여러 해법을 모색하는 동안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다.

박근혜 표 정책의 계속 추진이나, 경제 부총리 거취의 일방 처리, 심지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도 않겠다는 태도가 대표적인 행태이다.

어제 야3당 대표는 황교안 총리에게 권한대행의 범위와 과도적 국정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황교안 총리는 야3당의 요구에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

오늘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가 열린다. 증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청문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청와대와 관련 증인들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것이 아니다. 그 7시간, 사라진 국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이고 알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총체적 무능 정권의 국방, 민생, 안전 분야의 심각한 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처음 터진 국 내부망 해킹 사건은 장관의 PC까지 감염되었는데도 쉬쉬 해오며 축소와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어제는 울산의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로 현역병사 2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군 안전체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AI는 전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고 피해규모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부상 병사들의 조속한 쾌유와 피해농가의 피해수습을 기원하며 임시국회 기간 동안 기동성 있는 현장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제1순위는 국정교과서 문제이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 마당에 이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할 이유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준 총리지명자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다시 또 이 문제를 쟁점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간절히 바랐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정본 한부 정도를 기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에서 제1순위 과제로 선정해서 반드시 국정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황교안 대행의 국회출석 문제는 일방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 만나서 합의한 국회의 합의사항이다. 만약 황교안 대행께서 국회의 합의에 따른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대행체제가 들어서서 첫 번째로 국회를 무시하는 결정부터 내린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국회를 무시하면서 몰락의 길을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지 않길 강력하게 주장한다.

어제 새누리당 친박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윤리위원 여덟 명을 기습적으로 친박인사로 채운 것은 정당사에 보기 드문 쿠데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탄핵당한 친박세력이 어떻게 당 장악을 위해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이 두렵지 않으신지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한다. 탄핵에 따르는 집권당의 정비는 순리에 따라서 해야 한다. 더 이상 국정혼란의 여러 빌미를 집권여당발로 주지 않도록 하루빨리 친박 진영이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저희들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지켜보기로 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상황에서 당장 총리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정국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돌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황교안 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탄핵과 같이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잠정적 현상 유지에만 그 권한이 유지되고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이다.

임명직인 총리가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총리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나아가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특히 임시국회 참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석해서 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확실하게 할 것을 말씀드린다. 또 야당이 어렵게 합의한, 필요에 의해서 합의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적 문제들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다. 그런데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또 한 번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 11일 금융시장점검회의에서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관철을 주장한 이후에 다음날 7개 시중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임종룡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금융계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를 밀어 붙인 것은, 탄핵 가결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 이미지와 일방적 국정운영방식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 금융권을 상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 최인호 최고위원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재산은 과거 전두환 독재 시절에 재벌들을 등쳐서 형성한 돈이라고 고백했다. 재발 등쳐서 수백억을 조성한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똑같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태생적으로 정경유착 정당이자 불법모금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즉각 국고에 새누리당 재산을 반납해야할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좌파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몰락에 책임이 있는 핵심 당사자이다. 천 번, 만 번 사과하고 또 정치적으로 자중하라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편 가르기와 색깔론으로 집권을 운운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불과하다. 또한 이것은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 수술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탄핵 가결에 참여할 것을 정치적인 면죄부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자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 김춘진 최고위원

조류독감 발생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높다. 역사는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도 한다. 2003년 중국과 홍콩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가까운 중국에서 같은 유형의 AI가 대유행하고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대처가 미흡했다. 그 결과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AI가 11월 16일 처음 발생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1,200만 마리에 달하는 닭과 오리, 농민의 자식 같은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다.

이것은 예견된 일이다. 농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국회는 자질이 부족한 장관이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장관을 임명했다. 이렇게 무능한 장관에 의해서 방역체계가 총체적인 부실에 빠진 것이다. 국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방역체계가 너무 허술하다. 일선 현장에 나가면 과거에 발생했던 농장에서 매번 발생하고 있다.

AI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철새 핑계만 대고 대처에는 미흡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림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총체적이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이것만이 AI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AI에 대한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2014년에도 정부에 똑같은 주문을 했다.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상시 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웃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는 백신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백신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하루빨리 국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피해 농가의 시름이 많다.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소독약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앙정부에서 소독약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AI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가 됐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이렇게 퇴보했다. 에티오피아가 대한민국에 유례없던 파병을 했을 때 GDP가 3천 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은 GDP가 500달러도 안 된다. 방역수준도 지도자의 역량의 따라서 전진만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도 한다. 정부는 농림부장관을 하루빨리 문책하고,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AI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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