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검은 빠른 수사 착수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잘못과 한계를 극복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조원동, 김종 등과 공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만큼, 특검의 칼날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특검은 삼성·SK·롯데 등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과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담겨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할 것이다.

우병우 구속수사, 김기춘 소환조사, 박 대통령 대면조사 또한 특검의 몫으로 남겨졌다. 특검은 우병우, 김기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밝혀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죄상과 책임을 낱낱이 물어야 한다.

세월호 7시간 당시의 대통령 행적을 밝혀내는 것 또한 특검의 중요한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서야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줄 알겠다.”고 하소연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2014년 4월 16일 그날부터 자식을 가슴에 묻고 매일같이 피눈물로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다. 7시간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삼켰던 세월호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탄핵의 공은 헌재에 넘어갔고, 칼자루는 특검에 쥐어졌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헌재와 특검에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이전이라도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당부한다.

2016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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