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근혜정부 10번째 부동산-주거대책, 전월세난 해소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박근혜정부 10번째 부동산-주거대책, 전월세난 해소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

정부는 오늘 발표한 9.2부동산대책이 '서민.중산증 주거안정강화 방안'이라고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백화점식으로 종전 대책을 종합하고 보강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안정과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빚내서 집살 것을 유도한 정책으로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그 영향으로 집 없는 서민 중산층은 주거비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대기간보장, 임대료 상한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전혀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며,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공공임대공급목표 10%확대의 경우 약속을 뒷받침 할 예산확보에는 미온적이다.

박근혜정부는 9.2 부동산 주거대책을 포함해 지금까지 10번의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의미 없는 대책만 자꾸 발표할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의 3배내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매 분기마다 고시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건보재정 13조 흑자..누굴 위한 것인가?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13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정부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유지를 위해 사실상 의료계에 대한 쥐어짜기식 수가정책을 펼쳐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의료기관들이 의료행위의 대가인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해 10분대기 1분 진료 등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욱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취약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1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누굴 위해 어떻게 쓰여져야 할 지 정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15년 9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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