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7일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법적 하자 없다는 대통령의 착각, 헌재는 부적절한 의혹 모두 해명해야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승부를 보겠다니 기가 막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사법부마저 기만하려드는 오만에 할 말을 잃게 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에서 조정하고 보니 헌법재판소가 그리 우스워 보이는가?

이것은 법에 대한 조롱이고, 법치에 대한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을 바라는 민의의 쓰나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냉엄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지킬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김기춘 전 실장과의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에게 해명하고,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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