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새누리당, 말로는 재벌개혁 내용은 재벌비호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말로는 재벌개혁 내용은 재벌비호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말로는 ‘재벌개혁’이지만 내용은 ‘재벌비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면서 그 해법으로 해고가 어렵고 정규직이 과잉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과연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지 한숨이 나온다.

해고가 어려워서, 정규직이 과잉보호를 받고 있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싶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일견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의 본질적 해법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면서도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결국 노동개혁을 핑계삼아 재벌대기업의 숙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재벌개혁을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재벌 비호에 앞장서는 태도부터 고쳐주기 바란다.

진정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둘째, 재벌대기업위주의 경제 생태계를 동반상생 생태계로 개혁해서 중소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셋째, 법인세 정상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700조를 넘는 사내유보금 등에 과세하고, 고소득자 소득에도 과세를 해서 복지 재정에 충당하고 사회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오늘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이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재벌개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으로 쉬운 해고, 정규직 보호 없애기 등 재벌비호에 앞장서더니 재벌특혜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이름 붙여 국민을 호도하는 이상 재벌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으로 명명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3대 법안은 의료영리화법과 학교 앞 호텔법이다. 이들 법안은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재벌개혁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법들이고, 메르스 사태이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의 방향이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재벌 특혜법이니만큼 발목이 아니라 몸통이라도 휘어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이 오늘 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재벌 대기업편에 서서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 느껴진다.

이번 국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증인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다. 오늘까지 증인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경제5단체장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인 모양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벌 개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1971년 대학에 입학해서 1975년에 졸업했는데 74년 4월부터 75년 6월까지 군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허위학력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서민청년들이 과연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겠는지 의문이 든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관료주의와 조직이기주의만 드러낸 졸속 개편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어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국회 특위는 물론 관련 의료단체와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졸속 개편이다.

큰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메르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인적 쇄신은 외면하고,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몸집만 키워줬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만 높여 통제, 조정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보건당국의 관료주의와 무능력은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 전문적인 성격의 기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경로로 이용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 이전에 메르스사태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문책하는 부분을 뛰어넘고서 조직을 확장하는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 예방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감염병 연구와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내에 잘잘못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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