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 재벌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하라

피의자 이재용·정몽구·구본무·최태원·김승연·손경식…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도 참고인도 아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한 추악한 정경유착의 공범이다. “우리도 피해자”“관례에 따랐다”“보험드는 셈 쳤다”는 말에 국민은 분노한다.

검찰은 재벌에게 알아서 기었다. 100만 촛불집회에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주말의 ‘비공개 참고인 조사’는 애초에 단죄할 의사가 없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권력에 굴종하고, 돈 앞에 나약한 검찰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재벌을 단독으로 면담해서 거래하니까, 검찰도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는 것인가.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재소환하여 썩은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해체하고 시장경제를 좀먹어온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잘라내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 올바른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고, 순리이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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