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한중 FTA, 보완책 없는 성급한 비준동의 절대 안된다. 카드수수료 인하, 언제까지 끌 것인가?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1일 오전 10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중 FTA, 보완책 없는 성급한 비준동의 절대 안된다

새누리당이 어제 여당 단독으로 외통위를 소집해 한중 FTA를 상정했다.

새누리당이 한중 FTA와 같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큰 중대한 협정을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단독 상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시장을 노리는 많은 나라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처지라는 점에서 조속한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조기발효를 주장하는 것이 성과 강박증이거나 대통령의 방중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중 FTA는 과거 한미 FTA 비준동의 때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FTA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입는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협정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급한 발효가 중국의 불법조업을 묵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협정문은 식품위생조치 중국 현지검역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중국산 불량식품의 유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

중국산 김치가 물밀 듯이 수입되어 우리 김치시장을 위협하는데 정작 우리 김치는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FTA로 피해를 보든 농축수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에 대한 대책은 FTA 국회비준 때마다 나오지만, 임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한호주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방안에 대해 여야정 합의를 해놓고도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여당이 한중 FTA를 단독 상정하며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협정상의 많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외통위, 산업위, 기재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의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FTA 협정 내용부터, 피해보전에 대한 근본 대책까지 논의하고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무책임한 비준동의에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카드수수료 인하, 언제까지 끌 것인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민생경제까지 끝 모를 한파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민생경제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영세상공인들에게 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침체로 줄어드는 매출과 늘어나는 경쟁 속에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등골이 휜다는 하소연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영세상공인들의 염원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당은 수수료 인하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카드 수수료를 최대 1%까지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 아래 연말까지 수수료 조정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영세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이 크고, 앞으로 또 가중될 고통을 생각하면 카드수수료를 바로 인하해야 한다.

영세상공인에 대한 보호는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긴급하다.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을 질타하기도 입이 아프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는 곤란하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영세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점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조속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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