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중FTA, 농·어업민 피해 대책 논의 보다 대통령 방중선물 만들기가 중요한가?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중FTA, 농·어업민 피해 대책 논의 보다 대통령 방중선물 만들기가 중요한가?

청와대에서 한중FTA 국회비준을 촉구하자마자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5건의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중FTA가 하루라도 빨리 발효가 되어야 이득’이라며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뒤집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농민이다.

한중FTA 등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로 우리나라 농업분야 피해액은 26조 5,2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를 보전해주는 FTA피해보전직불제에 따른 보상액은 고작 57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만, 임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한중FTA 협정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농산품 양허와 관련하여 중국 측 양허 현황의 경우 일견 수치상으로는 우리 측보다 자유화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당류(당,시럽)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산업분야에서는 FTA 직접적인 피해보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전망인데, 한중FTA 협정문에 불법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식품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지만, 한중FTA 협정문에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에 관하여 중국 현지 검역권이 보장되지 않아, 한중 FTA발효 후 중국산 불량식품 유입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 노동 등 한중FTA 협정상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FTA 협정은 단순 외교협정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적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근본적인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방중 기념 선물 만들기에 신경을 쓰기보다,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당이 제안한 국회 내 특위 구성에 대한 답을 주길 바란다.

재벌대기업 편에서 한중FTA 비준을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농·어민들 편에 서서 무역이득공유제도입,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을 위해 싸울 것이다.

■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구성 관련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진 이래,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공감한 바 있고 6월 18일 우리당의 예결특위가 구성될 때, 안민석 간사도 제도개선소위구성의 당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연간 국민혈세 9천억 원에 달하는 ‘묻지마 예산’이다. 그 제도개선의 논의 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결산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동의 받을 수 없는 결산처리를 할 수는 없다. 조속히 새누리당은 소위 구성 등 제반,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서 응답해주기 바란다.

■ 박근혜정부 해고쉬운 노동개혁추진에, 경영계 법제도 개선요구는 ‘후안무치’

박근혜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한 ‘쉬운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나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발맞춰,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한 발 더 나아가 법제도 개선으로 요구하고 나서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영계는 엄격한 해고규제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주장하지만, 비정규직이 OECD 국가 평균의 배 이상이고, 평균 근속기간이 5.1년으로 가장 짧은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 또 호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경영자들의 산업화 초기 설계한 임금체계임을 망각하고 있다.

경영계가 제조업의 파견을 확대하여 불법파견 논란을 없애자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재벌대기업의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일자리창출이다. 해고를 완화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경영계는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경영계는 해고요건 완화 등 나쁜 일자리 정책에 춤을 출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 등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사회일자리 창출 등 노동계와 상생하고 대한민국 전체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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