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사실상 국회가 일할 수 있는 100일이다. 100일간 정기국회에서 의회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다뤄질 사안이 너무나 많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쓰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영수증 없는 권력, 묻지마 예산, 이번 국회에서 대강의 가닥을 잡겠다. 줄줄 세는 돈이 없도록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겠다.

이산가족 상봉,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실질적으로 사는 방법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정기국회 활동에 돌입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기국회 순항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존중, 여당의 야당에 대한 파트너쉽이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사생국회로 만들기 위한 사즉생 각오로 임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회주의를 바로세우고 우리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찾겠다.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혜택은 과도한 재벌보호정책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법인세공제 감면세율이 지난해 4조 9천 억 원이 넘었다. 2008년도 3조 5천억 원 이후에 5년 만에 40% 이상 늘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법인세 역진적 구조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재벌기업의 법인세실효세율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다.

현행 법인세구조는 이익이 늘어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공제혜택으로 세율을 낮추고 재벌기업에 특혜를 몰아준다. 이렇게 형성된 손쉽게 벌수 있는 안락한 구조는 재벌기업을 온실 속의 화초로 전락시켰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조세제도와 각종 혜택은 재벌에게 기업가정신, 혁신과 도전정신을 앗아갔다.

그래서 재벌들이 글로벌시장에 도전하기보다는 동네상권에 진출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몫을 빼앗는 쉬운 길을 가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 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의 허락에 의해서, 미국의 담합에 의해서 위안화의 절하가 이뤄졌다. 일본과 미국의 우방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시진핑의 내수중심의 정책, 과도한 가공무역중심의 수출정책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진핑 뉴 드림, 뉴 노멀 정책에 이미 적응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이 세계시장에서 어렵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나머지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재벌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올해로 마무리된다.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기업발 기업위기론은 노동시장에서의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맞닥뜨려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에게 닥칠 역진성, 불합리성을 더 단단한 사회적 시장,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단단하게 미리 준비할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재벌경제는 이제 우리경제에 성장과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침체 첨두에 서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재벌들의 갖갖은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당은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 총력을 다 해서 원내지도부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실효성있는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중점적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19대 국회 4년간의 임기를 끝내는 마지막 정기국회이다. 지난 3년 동안 시민의 종복으로서 공공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돌이켜보면 자괴와 부끄럼이다. 예산과 법안과 국정감사라는 산더미 같은 무거운 짐이 우리 등에 놓여있다. 막중한 의무감과 함께 신명나게 일해야 할 이 가을, 대한민국 국회는 무기력 그 자체이다. 여야 협상 채널은 국회에 닫혀있거나 지극히 일방적이다.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할 새누리당의 부재는 입법부의 부재로 이어지고, 정치의 실종, 민생의 실종으로 악순환 되고 있다.

미국 제헌의회에서 제임스 메디슨은 “정부 한 부서의 모든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전부 다른 부서로 모든 권력을 장악할 때, 자유는 위험에 처해지고 독재는 고개를 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입법부의 입법권이 행정 권력에 종속될 때, 이런 방식으로 왜곡되는 헌정질서를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향유할 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온데간데없고, 시민의 존엄성은 위험에 처한다. 아프리카 속담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람이다”고 했다. 권력질서 내외에서, 의회주의 안팎에서, 바람직한 관계망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이 꿈꾸는 공화국 질서이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여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당장 시작합시다”라고 했다. 다만 저희들은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지만 공화국 의회의 현실은 이 토론에 청와대를 호출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한다. ‘여‧야‧청 토론회’가 되어야한다.

우리 앞에는 밀린 숙제가 많다. 지속가능한 미래, 포용적 성장, 청년 정책, 저성장의 늪을 건너는 법, 한중 FTA 등 시대와 시민께서 내주신 과제들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100일 기도’의 심정으로 날밤을 세서라도 숙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에게 새로이 수학선생님이 부임했다. 시험 날이었다. 각자 문제를 풀더니만 어느 순간 한 학생주위로 학생이 몰려드는 것이었다. 부정행위였다. 놀란 선생님에게 학생은 의아한 눈으로 외쳤다. “저희들은 어려운 문제는 함께 푸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했다. 어쩌면 우리 정치는 이미 시민에 대한 연대와 공감능력을 상실했을 지도 있다. 고통스러운 시민의 삶 앞에 절대 경우가 필요하다. 오로지 시민의 존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얼마든지 협력할 각오가 되어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 2010년 100을 넘어섰던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하향세를 거듭해, 현재는 68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가장 심각한 애로상황으로 ‘내수부진’을 꼽았다. 늘 강조하지만 기업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가계소득을 올려 내수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요, 포용적 성장이요, 가계소득주도 성장이다.

박근혜 행정부는 노동개혁만 해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평가하는 노동문제는 경영애로사항의 5%에 들지 못할 정도로 사소했다. 부분이 아닌 전체의 균형, 재벌과 수출과 불균형 성장 신화에 대한 비판적 성장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분명한 대안이다.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막중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관계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교착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하여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서 정국을 풀어주시기를 촉구한다. 야당의 명분 있는 주장에 대해서 여당이 귀를 막고, 계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획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화정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 핵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회담 재개에 앞장서도록 촉구하기를 바란다.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북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중국 방문이 안보와 경협을 강화하는 1석 2조의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판문점에서 상설화되어야 한다. 몇 년에 한 번씩, 남북이 혜택처럼 베풀어주는 감질 나는 상봉으로 어느 세월에 모두 만날 수가 있겠는가. 분단의 희생양인 이산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365일 판문점에 면회소를 열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김양건 당 비서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북전단 문제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북전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관계 복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라서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은 그만하고, 관련단체를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그만두게 해야 한다.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대북전단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논란으로 결산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고, 지난 주말부터 여당 측과 협상을 한 당사자로서 참으로 할 말이 많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간단한 퀴즈를 드리겠다.

첫째, “국정원이 쓰는 예산중에 불투명한 것이 많다, 베일에 쌓여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이 발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2005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두 번째 퀴즈 드리겠다. “특수활동비를 100% 투명하게 노출할 수 없지만, 국회 예결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특수활동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누구의 말씀인가. 오늘 아침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라디오 출연해 하신 말씀이다

특수활동비는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에 제도개선이 안 될 경우 앞으로도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될 것이다. 마침 지난 봄 여야지도부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메르스 사태로 흐지부지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예결위 결산소위원장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를 매듭짓고, 결산처리를 이번에 하려고 한다. 다행히 오늘 아침 국회의장님께서 소위구성에 대해 동의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여당만 동의하면 소위 구성은 가능하게 되었다.

특수활동비 8,8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조원이 넘는 듯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즉, 국회와 국민들이 모르는 어딘가에 또 다른 특수활동비 수천억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도대체 결산소위원장조차 특수활동비 규모를 모르고, 결산처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세금인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얼마인지, 누가, 어떻게, 왜 쓰는지도 모르는 채, 결산처리가 되어온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설사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비공개로 보고 받고, 기밀을 준수하자고 요구하는 것을 북한의 요구로 매도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자고 주장하는 국회와 국민들이 종북 세력인가. 세금은 한 푼도 새지 말아야하며, 특수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자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여당 측을 수차례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되었다. 단 한 가지 성과는 있었다. 즉, 여당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할 진정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세 가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보고가 ‘위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이다. 소위에서 비공개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도, 법을 개정이 되어야 보고받을 수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2년 전에 국세청 특수활동비를 기재위 예결위 소위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다. 이것이 위법인가. 정보위에서 다룰 예산을 예결위에서까지 다루자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보위 예산은 정보위원회에서는 다루면 될 것이고, 비정보위 예산을 예결위에서 집행내역을 다루어보자는 것이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 투명 여부의 요구를 정치적인 공세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한명숙 전 의원의 유죄 등 서초동발 야당탄압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5월에 여야지도부가 이미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예결위간사인 저 역시, 저의 선임이 6월 18일이었다. 그때 바로 말씀드렸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심의할 것이며, 특히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를 관철 시키겠다” 는 약속을 이미 두 달 전에 한 바 했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가 전혀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 번째, 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 정보 공개를 선진국에서는 하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 제가 미국 국회를 통해서 알아봤다. 미국 CIA조차도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고 있다. 단, 국가 보안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된 의원들을, 비밀 장소로 오도록 하여, 문 밖에서는 해병대가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 안에서는 참여한 의원들이 기밀 준수하고 내용에 서명하고 공개한다고 한다. “내가 오늘 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비롯한 자식에게도 공개, 발설하지 않겠다”는 선서하고 CIA의 기밀 내용을 공개한다고 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사례가 없다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 가지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곱 가지 거짓을 해야 한다”는 영국의 속담이 있다. 여당이 소위 구성 반대를 위해서 구차한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위 구성에 동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구성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산소위원회실을 열어놓고, 결산처리를 보류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추석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 그러나 내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기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예결위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과 관련한 여야 2+2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각 부처 산재된 특수활동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소위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수활동비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다. 최소한의 검증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여당이 자신의 돈으로 특수활동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투명화해서 공개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어제 외통위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단독상정이 되었다. 청와대의 오더가 떨어진지 보름만이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수혜를 보는 측과 타격을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절반의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특히 한중 FTA는 다른 FTA에는 다 들어가 있는 ‘불법어로금지 조항’조차 빠져있어, 당장 국내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당은 몇 개월 전부터 한중 FTA 협상안에 대해 보안책 마련을 위해서 특위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야당에게 비준을 서둘러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또 한 번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FTA로 인해 대기업은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로 인한 피해 사항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여당은 한중 FTA가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불공정 협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목소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벽을 친 새누리당과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2시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

오늘로 예정되었던 공적연금강화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대정부 합동업무보고가 연기되었다. 여당 측에서 복지부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의 내분사태로 2달을 미루더니, 이제는 정부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 자살율이 8년째 OECD 최고이고, 이 중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정부는 언제까지 미적거릴 것이고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가. 선거에만 골몰하는 청와대, 정쟁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은 마치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정부의 정책실패때문이 아니라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노조를 길들일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경제활성화 해법 일자리창출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OECD 1위의 노인빈곤율, 세계최고의 자살율, 저출산의 늪, 그리고 청년 실업이 보이지 않나.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임금삭감이 아니라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이고, 해고를 쉽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업자 구제책이다. 연금특위 활동시한이 10월 말이니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반의 반이라도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어제 여당 단독으로 열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당은 한중FTA 체결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비준동의안 상정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한중FTA에 무엇을 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국회특위를 구성해 관련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우리당의 의견이다.

박근혜정부가 외통위의 통상관계업무를 산자위로 넘기면서 외통위는 FTA의 진행과정이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비준동의 절차만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중FTA는 특정내용만의 단순한 조약이 아닌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포괄적인 조약이다. 산업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해당 부분에 전문 상임위가 아닌 외통위에서 검토하고 처리하기 보다는 산자위, 기재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조속한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한중FTA 피해액을 포함해 그동안의 모든 FTA 농업분야 피해액을 추정하면 26조 527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보전해주는 FTA피해보전직불제에 따른 보상금액은 지금까지 고작 578억에 불과했다. FTA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이 시급함도 지적한다.

지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시 여야정 협의체에서 검토하기로 협의했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 신정훈 농해수위 원내부대표

새누리당의 한중 FTA 단독상정은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처사이다. 정부여당은 한중 FTA 비준안을 제출하면서 피해대책으로 합의한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산업부 장관은 무효이득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농림식품부는 법제화가 아니라 자율기구를 통한 운영을 운운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한중 FTA 피해대책에 대한 농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있는 와중에 새누리당이 비준안까지 여야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단독 상정한 것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처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중교역으로 인한 농업피해액은 10조원에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한중 FTA로 직접적인 피해액이 20년간 1,540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한중 FTA 재정지원 규모를 20년간 고작 2,259억원으로 정했다. 중국산 농산물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안정곤 경제수석은 한중 FTA가 지연되면, 우리나라에 무역 손실이 하루에 40억원에 이른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역으로 보면 한중 FTA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하루에 40억에 이른다면, 이를 통해서 피해가 심각한 농업분야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이처럼 한중 FTA에 대한 미흡한 대책과 협상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이 비준안을 단독 상정한 행위는 농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우리 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중 FTA 비준안은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서 약속한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산업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 보안책을 논의한 후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방중을 겨냥한 선물보따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한중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한중FTA특위를 구성해서, 피해보전 대책 등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강동원 당무 원내부대표

해방 70년을 맞이한 올해 유별나게 친일을 미화하는 발언들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KBS 이인호 이사장 친일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의 친일발언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울산시에서 자랑스런 울산인 후보에 오른 친일 악질 고등계형사인 노덕술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4일 상해임시정부 재개관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저는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재개관식에 참석하여 애국선열들을 어떤 낯으로 볼지 참으로 궁금하다. 해방 70년을 맞이한 현재에도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선열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항일의병운동을 펼친 우리 선열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다. 제가 1974년도에 발행한 독립운동사료집 별집 1권을 분석해보니, 최근 항일의병 판결문을 전부 수록한 독립운동사료집인데, 1067명이 종신형 등 장기징역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571명만 서훈을 받았고 현재 496명은 미서훈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사례를 확인했다.

서훈을 받지 못한 의병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전북 201명, 경기 83명, 경북 63명, 강원 36명, 서울 29명, 전남 24명, 충남 22명, 충북 14명, 북한지역 24명으로 미서훈자가 40%가 전북출신 애국선열이다. 독립운동을 했던 항일의병도 사후에 지역차별을 받아서야 되는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서훈 의병장과 의병에 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에 넘기고서훈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또 서훈을 받으려면 제적등본이 필요하지만 후손이 없거나 일제치하의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면 서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대통령위에서 군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일의병의 후손들에게 제적등본 등 근거서류를 제출받는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전국 지자체를 동원해서 적극적인 의병을 찾아서 서훈하라고 촉구한다.

■ 한정애 의원

노동계가 어렵게 노사정위원회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쉬운 해고, 그리고 일방적인 근로조건 악화를 강행한다면 또다시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동부가 정부입맛에 맞는 기사에 쓰는 대가로 수억원의 예산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졌다. 정부 정책 홍보를 일괄 대행하는 턴키 홍보는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큰 것은 국민에게 왜곡된 여론을 전달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핵심기능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반체제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작년 노사정위 논의가 한참이던 12월, 그리고 노사정위 논의기한을 앞둔 올해 3월, 일부 언론들은 비정규직의 기한연장, 그리고 정규직의 쉬운 해고를 주장하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이는 정부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노동부는 이것에 대해서 총 1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정책은 다 아시다시피 노사 간의 첨예하게 대립되어 상호조종, 설득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고, 국민혈세로 여론을 조작하는 청와대 홍보담당 행정관 역할을 하여왔다는 것이 노동개혁 이전에 노동부 스스로가 ‘행정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는 노사정위원회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최소한 공익위원의 공정성은 담보돼야하며, 더 이상 국민 혈세로 이렇듯이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와 행위는 중단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2015년 9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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