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 문재인 대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꼭 필요한 때에 아주 도움이 되는 토론회를 열어주셨다.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경제는 심각한 위기다.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이 11%를 넘어 사상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은 23%다. 120여만 명의 청년이 실업상태다. 200만 명의 부모들이 고스란히 이 부담 떠안고 있다.
비정규직 600만 명, 노동자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30만 명 달하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 구조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그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 임금피크제는 원래 정년을 연장 위해 논의된 제도이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정년연장을 공약하면서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노동자의 67%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난다. 이들을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 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물론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 없고 노사가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공기업과 금융 분야, 대기업 가운데 노사 자율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면 신규고용 여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이윤이 늘고 순이익이 늘고 사내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알아서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18만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정말 근거없는 허황된 것이다. 청년일자리정책의 무대책을 보여줄 뿐이다.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하거나 노동개혁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주체 모두의 사회적 책임과 그에 따른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정책 20만개 창출은 인턴쉽이 아니라 정규직이 돼야 한다. 특히 재벌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국가경제와 기업들을 살렸다. 그 빚은 여전히 국민 몫으로 남아있다. 이제 기업들이 보답 할 차례다.
지금 재벌 대기업은 국가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풀어 청년 고용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일자리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부분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감소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만 고통을 분담할 수는 없다. 사용자측과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저와 우리당이 앞장서서 설득하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족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야할 사회적 합의가 바로 이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어지길 바란다.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후원하기. 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