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특수활동비, 새누리당 편법·특권옹호 말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라. 한국경제 위험경고, 경제기조 전환하고 위험 대비해야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8월 31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특수활동비, 새누리당 편법·특권옹호 말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라
어제 여야 예결위원 간사가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여부를 놓고 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당은 한 발 물러나 소위 활동을 비공개로 하자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국가 예산이 새누라당 예산인냥, 새누리당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소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부 각 부처, 국회, 각종 기관별로 특수활동비를 공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인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은 심히 보기가 좋지 않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반영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이 이와 같이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논의를 일체 거부하는 것은 편법과 특권을 옹호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 한국경제 위험경고, 경제기조 전환하고 위험 대비해야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내내 유지했던 한국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0%를 포기하고 최근 2.5%로 0.5%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년 후 잠재성장률 1%대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1130조원으로, 한 달 평균 30~40조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이미 12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이며, 연말에는 13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그릇된 부동산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전월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는 소득 기대감으로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경제정책은 오히려 전셋값만 폭등시켰고, 국민들을 빚더미에 몰아넣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가고, 내일의 희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지난 2년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혼란해졌고, 파기된 약속들로 국민들의 주거 삶은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과연 정부의 예측대로 전월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활성화 되면 가계소득기대감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 되묻겠다.
정부는 가계부채 등 내부적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라 ‘빚 없이도 살 수 있는’ ‘주거안정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주거안정이 곧 경제활성화이며, 경제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근본적인 부동산정책 처방 없이는 가계부채 관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주거복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거정책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우리 정책들을 수용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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