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늘로 만료된다. 물론 논의할 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문제가 정개특위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 일괄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양당 지도부가 먼저 시급하게 타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여부가 먼저 결정 돼야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가 정치개혁을 위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의원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재결정을 지키려면 부득이 농어촌 지역의석이 줄고, 그만큼 수도권지역 의석이 늘게 된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지역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로 보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의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을 2대1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석배분을 얼마든지 다르게 응용할 수도 있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받아드린다면 의석배분은 협상을 통해서 유연하게 결정할 용의가 있다.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대우조선해양 목포조선소를 다녀왔다. 우리 조선업계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조 5천억 원의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세계조선업 1위~3위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영실패가 하청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파산할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이례 조선 산업 특히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정책 실패와 낙하산 경영진의 무책임과 부도덕성이 그 원인이다. 그렇다고 미래성장동력인 해양플랜트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지원이 필요하다.

조선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기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 중국경제성장률이 5%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4%이상, 경제성장률은 1%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발 경제위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겹치면 우리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정부는 경제비상 상황을 상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소비능력을 키워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규모가 8,810억 원이다. 그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4,782억 원이다. 국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가. 국회 전체 예산은 5,000억 원이다. 국회 전체 예산과 같은 규모의 액수를 국정원에서는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다. 국정원에 편성된 정보활동과 상관없는 국정원장의 쌈짓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민이 걱정하는 보안,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예산도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액 특수활동비를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숨겨서 쓰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특수활동비가 정부 19개 부처에 편성되어있다.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영수증 없고, 사용처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 혈세를 힘 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우리 당이 반드시 개선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회 예결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소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이다. 어느 언론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거론했다. 우리 당이 제기하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당연히 여야가 함께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3억 중에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사용했다고 했다. 그때 당시 여론이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카드결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다. 그러나 쏙 들어가 버렸다. 김무성 대표는 겨우 3개월 전에 국민 앞에서 한 제도개선 약속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해명해야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국민의 세금이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줄줄 세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예산 편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지출을 감시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행위다.

우리 당은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전국 정부가 쓰고 있는 8,810억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편법과 특권을 옹호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라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 공개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반대하지 말고 동참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임금피크제를 미뤄 부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의 연금보험가입과 성과급, 기관장 자질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제적 도입은 불 보듯 뻔하다. 노사만큼은 자율을 맡겨야한다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번 한국노총이 노사정임금에 참여하면서 임금피크제에 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재벌, 일부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이미 실시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절하되었을 뿐 새누리당의 꼼수처럼 주장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는 결코 늘지 않았다. 이번에 특별히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새누리당이 해명해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주장은 모순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네거티브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정책은 사회적 통합의 역할이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최근의 정부정책의 전부이자 끝일수도 있다. 빈곤을 강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임금피크제 방식으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꼼수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즉각 중단하라.

■ 주승용 최고위원

내일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이다. 지금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민생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졌다”, “이제는 제1야당의 면모를 굳혀서 정권을 맡겨도 좋겠다”는 국민의 평가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작금의 정부와 여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시면서 야당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북한 변수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이 치솟고, 여야의 정당지지도가 더블스코어 차이를 유지한다면, 우리 당의 내년 총선은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부터 심기일전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더 이상 제1야당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여당과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겠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 지켜야할 가치와 정책을 위해서는 제1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경야독하듯이 낮에는 국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에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주국야혁’의 자세로 실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대표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고 위험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연일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1,100조, 1,200조 가계부채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매우 위험한 가계경제의 현실에 중국과 미국발 리스크는 세계 경제를 더욱 더 어둡게 하고 있고, 따라서 가계경제가 더욱더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점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여전히 무능과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등 내부적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과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경제 운영 기조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북한의 신속한 호응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에 어렵게 만들어진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는 두 가지 목표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첫째는 정례화 된 만남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이제 참으로 어려운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 정례화 하여서 남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정례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 하나는 규모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중 최대 규모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에 남북이 합쳐서 1,776명이 만나던 때였다. 그때의 기록을 이번에는 경신하기를 바란다. 2,000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목표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정례화 된 만남의 첫 번째 시작,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상봉, 이 두 가지 목표가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호응한 결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눈먼 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늘 그랬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전 야당 당대표 시절에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서 국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관행과 제도 중에 하나인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모두 특수활동비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무리 보안이 생명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활동비를 불투명하고 그 지출을 어떠한 근거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한 것이다. 여야가 공히 공감하고 동의했던 부분인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여론도 모아진 상황이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를 합의하여, 그 안에서 논의하고 반응하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즉각 응해야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안보 보수’ 20대 청년층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다. 우리나라 청년 빈곤율은 19.7%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 8년째 1위이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절망의 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20대의 표를 얻겠다는 전략은 그야말로 ‘후안무치’ 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청년 세대는 3포, 5포를 넘어서 ‘7포 세대’로 가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내 집, 대인관계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2년간 3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추진했다고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이다. 참여정부 말에 7.2%였던 실업률은 지금은 10.2%까지 치솟았고,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하는 6.3%의 일본, 그리고 6.9%의 독일보다도 훨씬 높다. 총 실업률은 3.9%의 2.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다.

연령대 월평균 임금을 봐도 지난 2년간 20대, 30대 월평균 임금은 각각 4.3%, 5.9%로 다른 연령대보다 임금상승률이 낮다. 정규직 비중도 지금 20대, 30대는 –1.2%, 0.8%로, 오히려 떨어지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율도 20대 임금노동자의 경우 47.4%로 50%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무장해제 등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원을 돌파했다. 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나쁜 노동개혁을 밀어붙여서 서민과 근로자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고, 청년 실업 해소에는 먼 길을 선택하고 있다. 박근혜식 노동개혁은 노사 간의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노동개악이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는 노동개악이다. 결과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정책 실패를 중장년층에게 떠넘겨서 세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고 있지 않은 ‘창조경제’에 매달려서 대기업에게 “신입직원을 더 뽑으라”고 하는 단기처방으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대기업에게 갖은 혜택을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서민이 혜택을 감내하는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한다. 온갖 혜택을 받고도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청년 실업 해결도, 노동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오후 2시에 표현의 자유 피해신고센터 현판식이 진행된다. 표현의 자유 피해신고센터는 제가 최고위원 출발 당시의 공약이기도 했다. 프리덤하우스에서 한국을 2011년 완전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국가로 강등되었다고 발표했다.

피해신고센터는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수사 받고, 기소 당하고, 재판받는 억울한 국민과 공권력에 의해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었던 언론인들을 위해 법률 자문 변호사의 상담과 법률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역량을 축적해서 저희 당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확대를 넘어서서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가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 어제까지 전체 공공기관 316곳 중 한전 등 65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전체의 20% 수준이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성과금은 물론, 임금까지 삭감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생존문제인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놓은 것은 바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노사대등의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의 제1신호탄이다.

대법원 판례는 무엇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인가. 어떤 경우에 근로자들 과반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인가 등 두 가지의 흔들리지 않는 준칙이 있다.

첫 번째는 근로자 개인이나 일부에는 유리하나, 전체적으로 불리한 경우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 일부만 테이블 위에서 압박하여 ‘임금삭감이다’, 아니면 ‘해고다’ 등 갖은 협박수단을 동원해서 강제로 테이블에 앉혀 놓는 것에 설령 그들이 동의한다고 한들, 이것이 노동자 전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부를 끌어내서 재갈을 물린다 한들 근로자 전체가 순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변경하려는 조건이 기존의 조건과 상호연계 되어있거나 대가관계가 명확하게 있어야한다고 판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어떤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가이드 라인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결코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아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세계 어떤 나라도 임금피크제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시행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빈껍데기뿐인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경제정의-노동민주화일자리특위에서는 일자리 대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근로자의 손목을 비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지도층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방안을 내겠다.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내고, 또 재벌대기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인 고용창출과 중소기업과의 성과 공유를 실천하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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