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국무총리와 일부 내각 개편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하나하나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느냐, 수습하느냐의 중대한 결단이어야 한다. 임시방편책으로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려하거나,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식으로 접근하면 더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지금의 난국을 풀어갈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과 소통이다. ‘진정성’, 그리고 ‘소통’이 대통령이 가슴에 새겨야 할 두 단어이다.

국민을 상대로 진솔하게 진실을 고백해야한다. 대통령이 연루된 일은 대통령밖에 알 수 없다. 누가 알겠는가. 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진실을 제일 잘 아는 분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고백해야 한다.

“내가 최순실을 위해서 안종범 등 참모들을 통해서 기업에 모금을 지시했다”, “기업인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고 진상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죄해야한다. 진솔한 사죄만이 분노한 국민들을 그나마 달랠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조사받겠다고 용기 있게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까 말까한 상황이다. 진정성으로 국민들을 만나지 않는 한, 꼼수나 정략적 수단으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 진정성 있게 접근하시라.

두 번째는 소통이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어떠한 해법도 무효가 될 것이다. 백약이 무효이다. 그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운영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겠다는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 주셔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민심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어떤 동력도 다시 생길 수 없다. 이 점을 왜 모르시는지 답답하다.

모든 국민이 알고, 여당 중진들도 알고, 언론도 다 아는데 대통령만 왜 모르시는가? 진정성과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 번 접근해주시기 바란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나라예산에까지 손이 뻗쳤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을 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개 사업에 걸쳐서 총 5,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예산 3,300억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농단한 ODA예산 520억원,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창고경제예산 1,400억원 등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정을 곶감 꽂이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으려했다는 것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표 예산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나라재정이 어렵고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데 최순실 예산은 오히려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도 당초 400억 정도였는데 문화창조센터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전년대비 41.5%증가하여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280억으로 편성된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50억이었던 작년 예산에 비해서 144억으로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고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거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문화창조융합벨트전시관, 컨텐츠멀트유즈랩 등과 같은 사업들은 세부사업 계획도 첨부가 되지 않았다.

세 번째 특징은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편법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 중구사옥에 한류컨텐츠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금을 설계용역비로 쓰고 있고 또 125억을 계획변경하면서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승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재벌기업들을 등쳐서 재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예산을 농단한데까지 이르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2017년 예산에 ‘쓱’ 들어와 있는 것을 ‘싹’ 삭감시키겠다는 것을 국민께 거듭 약속드린다. ‘쓱’, ‘싹’이다.

신정경유착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의 사례를 통해서 정경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우리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기업의 돈을 거두어들인 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1,449억, 진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창조경제혁신센터펀트 7,328억 등의 경우들도 대기업들에 모금을 강요해서 만든 기금으로 마치 대통령 관심사업인 것처럼 추진했던 일들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까지 지금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업무이고 각 부처는 재단설립등록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재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주체가 정부 관료였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책임 투자를 스스로 있는 것이다. 시장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경련과 정치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손을 잡는다면 바로 신정경유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이 사회적책임 투자, 공익 투자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정경유착의 경로가 개설된 셈이다.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이러한 새로운 정경유착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 우리당 정책위에서는 신정경유착의 통로로 이용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기재위로부터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중립적인 시민사회의 대표인사들로 구성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사후 관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 권한까지 갖는다. 더 나아가서 단체에 대한 지정권 취소, 철회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아울러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어느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지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기적으로 사업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민간에 공개함으로서 시민사회, 언론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은 이미 채리티 액트(Charity Act), 공익단체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채리티 커미션’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통해서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통해서 정부와 경제 권력의 유착관계가 재확인된 만큼, 법 제도의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정부 권력자들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공여 등 더 이상 못된 짓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 송기헌 부대표

최순실 게이트가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개입됐다는 의혹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역사적 행사를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장터로 취급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것을 방조했다.

최순실의 조카 장유진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6개월 전인 2015년 9월 30일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지난해 2억원, 올해 4억 7천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실적이 전무한 신생단체에게는 이례적인 지원이었다.

일각에서는 빙상경기장의 관리주체 결정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초대 회장을 맡았던 박모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순실, 장유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수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순실과 그 측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의 공사 이권에도 개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폐회식장 공사에 스위스 누슬리 사를 참여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회의에서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다. 누슬리 사는 최순실 소유인 더블루K와 업무협약을 맺은 회사로 최근 확인됐다. 조직위원회의 반대로 누슬리 사의 참여는 무산됐지만 이것 때문에 공사는 6개월이나 지연됐고, 사업비는 367억원이나 들었다.

일각에서는 김진선, 조양호 전 조직위원장 교체와 사무총장 교체, 개폐회식 연출가 교체 등에 모두 최순실과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과정에서 겪은 혼란의 상당부분이 최씨와 측근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이다. 최씨와 측근들은 국제 스포츠행사마저 국정농단의 제물로 전락시킨 것이다. 검찰수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측근들의 동계올림픽 농단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150만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치열한 유치활동의 결과물이다.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적 행사이다.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에 더 이상 평창 동계올림픽을 맡겨둘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드리워진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불과 500일도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국민에게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국회는 이런 주요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의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을 병행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긴급현안질의, 국정조사를 야3당 합의로 추진하고자 한다. 여당은 즉각 협의에 응해서 긴급현안질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쏟아졌던 모든 의혹을 총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 드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의혹들에 대해서도 따져물어 국민들에게 진상의 전체 흐름과 얼개를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원내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한다. 장내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수락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병준 교수께 말씀드리겠다. 김병준 교수가 총리 적임자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을 펼치고 싶지 않다. 스스로 지명 수락의사를 철회해 주시라. 어차피 야3당이 이 인준을 거부하고 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굳이 명예를 더럽히면서 총리를 하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은가.

끊임없는 논쟁과 국회에서의 부결 절차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굳이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하겠는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을 인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2016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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