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현재는 국가 위기가 아니라 무능·부패 정권과 부역 정당, 시녀 정당의 위기이다. 자고나면 늘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최순실 가족 일당이 나라 돈을 자기 집 곳간 다루듯이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조카도 또 등장했다. 최순실의 조카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서 이미 수억 원의 정부예산을 챙겼다. 이들 가족이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평창올림픽의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씨가 전경련을 이용해 대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갈취한 773억 원은 새 발의 피가 돼버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도 청와대가 지시해 미르·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모았다고 실토했다. 이를 지시한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검찰의 출석해서 이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그동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순실 예산이 없다고 발뺌해왔지만 드러난 것만 수천억 원이다.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국정을 진흙탕에 빠뜨려 놓고, 국정 진공상태를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어제 겨우 하신 말씀은 “나보고 사교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섭섭해 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을 통해 호가호위한 친박 의원은 “안타까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 달라”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대통령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당신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공상태에 빠졌는데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은 이 얼마나 상황을 모르는 되도 않는 말인가.

저는 야당 대표로서 많이 절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의 질서를 존중하고 싶기 때문이다. 국민감정은 대통령 하야, 탄핵이 절반가량 되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제1당 대표로서 지극히 절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결자해지 하는 자세를 대통령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당신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에나 날을 세우고 또 새누리당은 스스로 석고대죄를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이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 거국중립내각을 이야기한다면, 이에 상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유력후보를 향해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등의 남 탓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정 공백을 메우고 무너진 법치와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야당도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 야당은 선거만 생각하는, 잿밥만 생각하는 그런 당이 아니다. 헝클어진 난국에 국민이 기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총선 민의에 따라 제1당으로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이 시선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결자해지의 마음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부터 조사하라,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먼저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국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거취부터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숨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정을 볼모로 삼지 말라. 제일 먼저 한 일이 힘센 정치검사를 민정수석으로 불러 앉혀놓고 검찰수사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민심을 잘못 읽는 것이고 문제를 거꾸로 푸는 것이다. 그 인화력이 어디로 튈지 우리도 겁이 난다. 법률과 헌법에 따라 질서 있게 국정이 운영될 수 있는 첫 단초는 대통령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이 게이트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사죄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러려니 이해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이 전혀 없다.

국민을 향한 진실한 고백도, 사죄도 없고 또 이 시국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일체 제시한바가 없다. 기본적인 방향이라도 흘러나오는 것이 없다. 오직 민정수석 한명을 임명한 것 이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향이 없다.

그래서 국정이 표류하고 정치가 더 혼란스럽다. 이런저런 논의는 정치권에서만 무성하다.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이 멈춰선 핵심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주일 지난 지금 저는 점점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죽지 않았다. 시간을 끌면서 이 상황 모면한 후에 국정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어떤 협조와 협력도, 어떤 수습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만 거국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야당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고민 빠져있는 모습, 물론 국가를 생각해서 앞서서 고민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국정이 점점 멈춰서는 이 시점에서 야당이라도 제대로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어제 정책위의장들끼리 이런저런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다.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 민생 안정과 관련된 각종 문제, 가계부채 문제, 물가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보도가 되던, 보도가 되지 않던 당 차원에서 함께 챙겨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께 보고드린다.

최순실씨가 신병확보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를 더 제기하려한다. 차은택씨는 왜 풀어놓는가. 왜 차은택씨의 신병은 확보를 안 하는가.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은 야당이 신병확보하라고 일주일을 떠들어야 겨우 사람 데려오고, 데려와도 공항에서 풀어놓고, 입 맞출 시간을 주고 있지 않나.

차은택씨는 불과 며칠전만해도 중국 산둥성 연태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다. 저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검찰과 국정원이 모른단 말인가. 왜 차은택씨의 신병확보를 안하는가. 차은택씨는 범죄의 하수인으로 너무 많은 증거와 너무 많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할 것도 없이 데리고 오면 된다.

이 사람이 중국에 머물면서 지인들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입 맞추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즉각 신병확보에 나서기 바란다.

결국 이 범죄의 모든 끝은 돈 문제이다. 대기업의 돈을 강제모금하고, 또 별도로 기업들을 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후원하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권 사업에 개입해 자기 것을 챙기고, 리베이트가 오간 것이다. 결국은 돈이 오고 간 추악한 말로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그 전모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만 공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합의해서 국민적 관심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미르·K스포츠 재단의 증인 채택을 방해한 것처럼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범죄 사실을 비호하는 행태로 규정하려 한다. 즉각적으로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습 공작‘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두 분이 언급되고 있다. 그 중 한 분은 검찰수사 대상에 추가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최경환 의원이다. 한가하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습하고 있을 처지가 아닌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경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 바로 문화콘텐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대통령이 지목한 청와대 행사는 지난해 7월 24일에 열렸다. 그런데 이 날 청와대 행사 이후 열린 오찬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수석이나 대변인, 각 부처 장관은 배제됐다. 오직 대통령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업총수들만 참석해 무려 3시간 10분 동안 비공개로 오찬이 진행됐다.

당시 유일하게 이날의 비공개 오찬을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업을 하나하나 호명해 관심을 갖고 ‘깨알 당부'를 했다. 기업들로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두 재단의 설립배경으로 지난해 7월 청와대 행사를 지목했고, 당시 이례적으로 긴 오찬 시간과 더불어 오찬에 참석한 기업인사가 전한 행사 분위기를 볼 때 두 재단 잉태의 몸통은 바로 박 대통령과 최경환 의원일 가능성이 있다.

대화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청와대 수석과 장관도 물리고 오직 최경환 의원만 참석시킨 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셨기에 기업들이 순식간에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내게 되었는지 대통령과 최경환 의원은 국민들께 자백해야 한다.

국민들은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이 두 재단의 설립과 불법적인 모금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안종범 수석 못지않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최 의원도 마땅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부인하겠지만,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집중하던 일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전혀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는 위치 아닌가.

최경환 의원은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과 최경환 의원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간단히 한 가지 더 지적하겠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임명은 제쳐두고 유독 민정수석만 황급히 임명한 배경은 이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를 받기 위함이다. 민정수석은 공석으로 두는 것이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담보하는 첫 단추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있는 한 국민들은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헌정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국가 운영이 붕괴된 초유의 사태이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일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싶다. 또한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차이가 많다. 검찰은 고발 이후 27일 동안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형사 8부에 배정해서 형식적인 수사만 하다가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시기를 이미 놓쳤다.

언론도 찾아낸 최순실씨에 대한 송환은커녕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최순실씨가 귀국한 이후에는 신병확보를 유보하고 31시간의 여유를 줬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형식적으로 했다. 이렇게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개입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의도를 보였다.

그 의도가 보인 첫 번째 일은 바로 최재경 민정수석의 임명이다. 최재경 수석은 BBK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에 대한 무혐의 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면죄부 수사 등 그동안 중수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혀 공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민정수석보다 당연히 비서실장 먼저 인선해야함에도 비서실장은 인선하지 않고 민정수석을 먼저 임명한 것 역시 다급한 수사에 대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민정수석 임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이라면 아주 적절하지 않다.

결국은 어제 야3당이 합의했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만이 진상규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러저러한 근거 없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즉시 합의하고 실시하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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