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통의 극치인 급작스런 개각
오늘 청와대가 단행한 개각은,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곤두박질 쳐진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이 온통 국면 전환용 이슈 찾기로 꽉 차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여전한 불통만 재확인한 것이다.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붕괴에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로 비상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 검찰의 중립성, 검찰수사의 엄정함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은데 법무부장관은 제외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현 내각에는 최순실 부역자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최순실과의 고리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인지 한탄스럽다.
이런 개각으로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고, 무너진 국가 컨트롤타워를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건 거국내각도 아니고, 중립내각도 아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야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거국내각도 아니고, 대통령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립내각도 아닌 것이다.
최순실의 귀국 후 바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31시간의 여유를 준 이유가 개각을 상의하려고 했던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201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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