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와 불안을 넘어서 참으로 부끄럽다.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정파를 떠나서 참으로 울적하다. 지난 몇 년간 국민이 통치 받고, 야당이 상대하고, 여당이 맹종해온 실체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요, 국가를 상대로 한 가족 사기단이요, 영혼 없는 맹신정치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약속드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규명해내겠다.

그동안 우리당과 의원들은 누구보다 앞장서 일해왔다. 조응천, 손혜원, 안민석, 도종환, 박범계, 박경미, 백혜련 의원 등이 밤새워 자료를 수집하고 발로 뛰면서 제보를 취합해 전방위로 노력해서 진상을 밝혀냈다.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언론보도의 1/3을 우리당 의원들이 해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실체의 1/10도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살 길이라고 큰소리치던 창조경제의 앙꼬를 그들이 다 주물렀다. 이번 사건의 주범이자 당?정?청 삼위일체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다시 기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기로 작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 것이다.

우병우가 빠진 자리에 정권 지키기, 사건정리 전문가, 정치검찰 에이스를 최우선 배치했다. 국정을 보좌해야 될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보다 먼저 검찰조사를 보고받고, 검찰을 통제할 민정수석을 먼저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번 사건의 공범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격이다.

국민은 화병이 걸릴 지경인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것인가? 권력 제1위 최순실은 입국과 검찰 출두 과정에서 일반 범죄자는 꿈도 꾸지 못할 예우와 입 맞추기로 시간을 부여받았고, 사건축소절차 쇼를 시작했다. 과거 내란죄로 수사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보다 훨씬 더 극진한 예우가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을 들먹이면서 대통령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은 형법상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다. 임기 중에도 행정상, 민사상 책임은 져야하는 것이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형법상 소추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임기 중에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는 꼭 받아야 한다. 최순실의 공범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최순실의 핵심 범죄를 어떻게 조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은 무능한 권력을 탄생시키고, 지난 몇 년간 국회와 정부에서 최순실에게 부역하고 은폐해왔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입이 달린 분은 누구나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라고 발뺌부터 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받아라’, ‘새누리당과 협력하는 사이비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라’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떵떵 치고 있다. 아직 정신이 제대로 안 돌아온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과 제대로 된 특검과 중립내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당하겠는가. 새누리당은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신부터 차리시라.

이런 황당한 검찰 조사는 무의미하기조차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조사받아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밝혀주시라. 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성역 없는 특검,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특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여라. 당?정?청에 깔려있는 최순실 부역자들을 모조리 정리하라.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정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거리에 나선 국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분노를 억누르고 계신 국민의 원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얼마나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절제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현 상황은 국가의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과 시녀정당의 위기이자 그들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현 상황은 국가의 혼란이 아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 자중지란의 혼란에 빠진 것이다. 분노한 국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문제인 것이다.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민주 대한민국의 국민은 여전히 건재하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먼저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은폐조작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국민과 민주당은 모든 애국적 노력과 절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권과 여당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정권의 생존과 연장 음모에 나선다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저 추미애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 온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만들고 그 분들의 유지인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을 정치의 사명으로 삼아왔던 제1야당으로써 판단하고 행동하자. 이번 엄중한 사태에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하자.

민주당은 오늘 이후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로 생기는 국정 공백을 빈틈없이 주시하고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전국적으로 당원들에게 보고대회도 가지면서 국민들께도 상황을 적극 알려드리겠다.

국민여러분, 당원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 더불어민주당을 격려해 달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 우상호 원내대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해냈다. 권력의 비리를 밝혀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찾고, 제보를 받고,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시절에도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혔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냈다. 비록 120명을 약간 넘기는 국회의원 숫자였지만 150명, 200명의 몫을 해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

그러나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이 남아있다.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인들이 도피하고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해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힐 때까지 우리는 다시 또 뛸 것이다. 오늘부터 원내지도부 전원이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로 대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안자고 노력하겠다고 보고 드린다.

지금 우리는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자들과의 투쟁을 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명명백백하게 이 혐의들을 보도하고 있지만 ‘모른다’, ‘아니다’라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신 행태를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미르-K스포츠재단 핵심관계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따져 물으려고 할 때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방해했다. 우리는 증인들을 제대로 불러 세우지 못했다. 지금 그들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그들은 다 범죄자들이다. 바로 새누리당은 이런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은폐한 공범들이다.

오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전 모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최순실 딸의 부정입학 특례와 지도교수 교체 등 학칙개정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화여대를 현장 조사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오늘 전 모 의원이 우리 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과하라고 했다. 왜 여야합의 없이 이화여대를 조사했냐는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하고, 탄핵하라고까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새누리당 의원이 진실을 파헤친 우리 당 의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적반하장이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이다.

보수정권 10년 만에 나라 경제는 파탄 나고, 안보는 위기이다. 권력비리집단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바친 것이다. 이 나라는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고, 최순실의 나라로 전락했던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하야와 탄핵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야당도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올까봐 꾹 참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일만큼은 참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진실을 밝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국민들에게 이 사태의 진상과 새누리당의 뻔뻔한 작태를 널리 알려주시고 홍보해 달라.

이제 보수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겨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싸우고, 행동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내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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