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원내지도부는 오늘부터 국회에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검찰수사, 그리고 국회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매일 아침 9시30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방안에 대한 당내 중론을 모으는 일도 진행해나가겠다. 또한 오늘 2시 당원보고대회를 필두로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도당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당원보고대회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증인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친분이 없었고, 최순실씨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최순실씨가 원하는 재벌모금을 강요하고, 각 부처 인사를 최순실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비선 권력이 커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하고, 스스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최순실씨를 포함한 각종 피의자들의 범죄가 확정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처벌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고, 현재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피의자와 앞으로 처벌해야할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보다 명료해지도록 조사받으시기를 바란다.

검찰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를 다 밝혀낼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또 야당이 파헤쳤던 많은 내용들은 사실 범죄행위가 아닌 의혹들도 꽤 많이 있다. 이런 의혹들은 처벌과 별개로 낱낱이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에서는 설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해나가겠지만 여당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께서 주재하신 여야 3당 대표 회담이 시작도 하기 전에 결렬되었다. 어제 상황을 보신 분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정세균 의장, 박지원 대표, 그리고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진석 대표가 들어와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언론을 상대로 야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이게 어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란 말인가. 겸손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사과와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들어오자마자 야당에 대해 심각한 비난의 말을 쏟아놓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태도는 정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태도였다.

저는 그동안 가급적 곤란에 빠진 여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삼갔지만 오늘부터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증인 채택을 막은 자들이 누군가? 국정감사 증인채택 막은 사람들이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연설문을 고쳐줬다고 하니까 “나도 내 친구들의 조력을 받아 고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가? 집권당 대표 아닌가. 비호와 은폐에 협조한 사람들이 지금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뭘 잘했다고 나가고 화를 내고 야당을 비난하는가.

거국내각을 제안하시려면 적어도 제1야당 대표에게 사전에 이런 제안을 하려한다고 전화 한통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가?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내각을 구성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야당 지도부와 사전에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거국내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짜자는 건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나? 설명을 들으려고 갔는데 설명을 안 하고 화를 내고 나간다.

이런 태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태도의 변화 없이는 야당이 협조할 수 없다. 먼저 새누리당이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폐에 협조하고 비호했던 태도부터 국민께 사과하라.

■ 윤호중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조선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의해온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부실 그 자체다.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그렇게 만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도 없고 책임 있는 해법도 없었다. 한마디로 미봉책이고, 당장 닥친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그야말로 생명연장식 단기지원책으로 일관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어려운 것은 남 탓하고 그나마 잘된 것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산업 위기의 원인은 모두 대외여건 때문이고 외부환경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의 청사진은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발표였다.

정부가 내놓은 경쟁력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기존 정책의 재탕삼탕에 불과했다. 조선산업 강화방안만 봐도 이미 조선 3사가 자구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10억이나 들여서 국제컨설팅회사의 컨설팅 보고서가 나오면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핑계는 어디로 갔나? 실제로 컨설팅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해운경쟁력강화 방안도 별다를 바가 없다. 지난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선박펀드야말로 그동안 한진해운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국민혈세를 구조조정 시행이 아닌 구조조정 연장에 낭비했다는 불명예를 받았던 정책이다. 이렇게 낡은 카드를 들고 와서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눈을 다시 한 번 속이고 있는 것이다.

선박펀드 조성 등을 통해서 3조 이상, 선박 발주 등을 포함해서 11조원 이상의 국고를 집어넣을 양이면 무엇 때문에 한진해운을 법정 관리시키면서 사실상 폐업과 파산으로 몰아갔는가. 대마 죽은 뒤에 뒷북치기 대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산업은행 혁신안도 역시 재탕과 면피 위주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잘못된 구조조정 개입이 왜 일어났는지, 산업은행의 지배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혁신안을 입 아프게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상한 구조조정 대책으로는 조선·해운산업의 정상화와 구조조정은 요원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다시 한 번 단단히 잡고 정부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제대로 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서민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적금을 깨기 시작했다고 한다. 6개 시중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적금 중도해지 비율이 올해 9월까지 45%를 넘어섰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면 보험을 해약하고 그 다음에 펀드를 해지하고 마지막으로 적금을 해지하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주요산업이 집중되어있는 영남 지역의 적금 해지율이 높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오늘 통계청은 2016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내 놓는다.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일제히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아노미 상태에 빠져있고, 경제를 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붕괴되어있는 상태이다.

이제 12월이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게 된다.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어나갈 정신이 정부에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을 잡아줄 컨트롤타워의 재건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 각료들은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 홍익표 정책위부의장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무 협의를 오늘 시작한다고 한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국방부장관이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비선실세가 개입했던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012년 7월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외교부 담당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당시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돈 몇 푼에 그분들을 팔아먹으신 것인가?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과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일본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일본정책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체결되면 안 된다. 이 문제에 사실상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라면, 국방부는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이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해결할 비핵화가 쉽지 않고, 북한 핵능력의 제한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뉴욕에서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직 관료들과 북한 외교부 관계자들이 접촉했다. 또 금년 10월 8~10일에는 북?일간의 접촉이 마카오에서 있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 관련국의 대화와 접촉이 빈번해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의 외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

북핵은 물론 북한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외교는 실종됐고, 대한민국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주변국들의 대북정책,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회와 대화해주기 바란다.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국회와 협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최근 판문점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북한군을 자극하는 행태를 군사당국이 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최근 남한 내의 정세불안을 활용해서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년간 남?북한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던 핵심은 상호 내정 불간섭과 상호 체제에 대한 존중이었다. 남쪽의 문제는 남쪽의 정치권과 국민이 하겠다. 북한은 자신들의 일만 잘 하도록 하시라. 내정간섭을 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 김한정 부대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인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국민의 충격도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다. 청와대를 기업으로 치면 부실, 불법 경영으로 법정관리상태에 들어간 기업이다. 대통령은 부실기업, 파탄난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부도난 대한민국의 국정 회생을 다시 책임지라고 맡길 수 없다. 이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김영삼 정부 말기의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청와대는 국가 경제관리 실패로 대한민국 경제를 부도냈다.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들은 파산했고, 국민들은 해고됐고, 심지어 가정파탄과 자살이 속출하는 악몽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김대중 정부가 인수한 대한민국은 부도난 대한민국이었다. 풍전등화의 경제였다. 피와 눈물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국민이 협조했다. 장롱 속 금붙이를 모아서 달러 빚을 갚았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는 경제 파탄을 막아냈고 국민의 협력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임기 말 안팎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고, 월드컵을 성공시켰고, 남북관계도 감히 대한민국을 도발하거나 도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리했다. 대선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일체의 부정선거, 청와대의 선거개입논란이 없었다.

그런데 19년 뒤의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국정을 부도위기로 몰았다. 정치적 외환위기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소비, 생산, 투자 모든 면에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경기 하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고가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이면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97년의 국가부도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더 파멸적일 수도 있는 국가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기상태를 우리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낼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국가의 중요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결정할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이고, 그런 능력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정부처럼 구조조정의 고통 분담과 제2의 정치적 금모으기를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겠는가. 법정관리 상태의 청와대가 어떻게 스스로의 회생을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정치적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경제적 제2의 외환위기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의 중요한 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 길만이 위기를 막는 길이다. 지금부터 정부는 안보위기,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와 관리를 위해서 비상관리체제로 전환해야한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말기 암 상태로 갈 것이다. 임기 말은 물론 2~3년 안에 대한민국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구속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엄청난 국가위기사태에 책임 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의 유체이탈 방식은 대통령과 너무도 닮은꼴이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한 몸이다. 어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유체이탈 그 자체였다. 누구 한 분 집권당으로써 국민에게 진솔한 사죄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먼저 하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국민 앞에서 통렬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마당에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 사상 초유의 국가 리더십 부재 속에서 예산안 등 민생을 챙기려는 야당의 노력에 집권 여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백번 양보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의 요구를 다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 요구에 대해서 셀프 특검으로 맞섰다.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는 셀프 총리를 야당과 논의 없이 청와대에 먼저 제안했다.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안에 대해서 야당이 뻔히 반대할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비서설장보다 먼저 임명했다. 이런 모습은 진정으로 야당과 함께 수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다.

새누리당의 손바닥 뒤집기 식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일명 문고리 3인방 비선 십상시 사건 당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오직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방어를 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 할 상황은 집권여당이 만들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우리 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안건조정 요구로 훼방을 놓았다. 이제 더 이상 새누리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 진정으로 야당과 함께 수습할 것을 요구 드린다.

오늘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 논의 협상을 재개하겠다. 특별법에 의한 특검만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검찰의 증거인멸의 우려 속에 진행되는 수사, 국민이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보다는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를 요청드린다.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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