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특혜·은폐 의혹에 얼룩진 하나고, 법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해야

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특혜·은폐 의혹에 얼룩진 하나고, 법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해야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시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 보정점수를 부여하는 입시 조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학교는 무시와 은폐로 일관했고, 김승유 이사장은 ‘못 견디게 해드리죠’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하나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개교 당시부터 자사고 전환과 학교부지 임차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부실 운영과 특혜 의혹에 이어 입시 조작과 학교 폭력 은폐, 교사 부당 채용 의혹까지 가히 특혜 백화점, 비리의 온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서울시 최초의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교육당국은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즉각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자사고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당국은 하나고의 무수한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하나고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가려 엄중 문책해야 한다.

■ ‘도박장 키즈카페가 창조 경제’, 해외토픽감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 경제 사업 명목으로 서울 용산 화상 경마장 건물 내에 키즈 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에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도박장에 어린 아이들이 뛰어 놀 가족형 놀이 시설을 만들겠다는 발상도 어이가 없는 데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한 정부는 제 정신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용산 화상 경마장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곳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알고도 지원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박장 키즈 카페를 창조 경제랍시고 예산지원을 하는 판이니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여전히 나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런 예산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8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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