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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재개,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1-01 18:56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재개, 즉각 중단하라

2012년 밀실협상 논란으로 무산된‘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 정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도 부적절하다. 게다가 협상을 주도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 일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다.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오락가락 외교정책이 ‘북한은 2년 안에 망한다’는 최순실씨의 허언에서 비롯됐다고 의심되고 있다. 나라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 도쿄 실무협상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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