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비선실세 국면전환을 위한 국민기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당장 중단하라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한일군사보호협정 협상과 관련한 현안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선실세 정국을 전환하고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2012년 밀실추진으로 부결된 사안을 이 시점에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난 4년간 한일관계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일본은 위안부 협상의 선행과제인 사죄를 거부하고 오히려 돈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연일 주창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군사정보까지 교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무능하고 정체성 없는 외교안보 정책에 국가기조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전적으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으로 국면전환을 위해 추진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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