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5년 8월 28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본회의 무산 관련

새누리당이 자꾸 적반하장 격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마치 야당의 탓인냥 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이 오후에 자당의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일정 협의를 걷어찼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어떤 행사에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기 위한 것이 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얼굴 내밀고 참석해서 잘 보이는 것은 중요하고 국회는 덜 중요한 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 본청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

■ 특수활동비개선방안 마련 소위구성 관련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속 이견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특수활동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구성이다.

여당 당대표도 이미 동의했고 그 필요성을 주장한 특수활동비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개선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기 바란다.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특수활동비는 약 9천억에 가까운 숫자는 있지만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다.

이렇다보니 기관장들의 촌지나 떡값으로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민간사찰과 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대신 집행과정이 투명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삭감 조정해야 한다.

투명한 예산사용의 공개는 국민적인 요구다. 새누리당은 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조속히 특수활동비개선소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하고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

참고로 지난 5월 국회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그 때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었다. 대부분 기억하실텐데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여야 공히 특수활동비제도개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5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신 바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특수활동비제도개선 대책단을 구성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 전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

일부 새누리당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특정단체 또는 특정기관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국회 뿐 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곳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서 결산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특수활동비제도개선 과정에서 조금은 덜 개선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안에서 주장하고 논의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 문제를 지나치게 특정사건, 특정기관에 국한해서 왜곡 해석해서 방어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특수활동비가 9천억이 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업무 성격과 절차, 어느 정도로 공개할 것인지, 최소한 국회 안에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결특위 간사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원내지도부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이 문제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삼가주기 바란다. 협상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

2015년 8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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