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8일 (금) 10:30

□ 장소 : 정론관

■ 새누리당의 셀프특검?, 국민특검만이 해답이다

“결국 덮일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접한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압수수색 및 대통령 검찰 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0.8%에 달한다고 한다.

동시에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검찰수사는 필요한데 검찰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참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 대통령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7명 중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 2명 등 과반수가 정부 여당측 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 수사 불가”방침을 내세운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셀프특검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필요하다. 내곡동 사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다.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특검’이다.

정부여당의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 사건의 주범인 우병우 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가 우선이다.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특검’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을 밝히겠다.

201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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