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8일 (금) 10:30

□ 장소 : 정론관

■ 또 드러난 최순실 국정개입, 현 정부 ‘최순실 정책’ 전부 점검해야 한다

최순실 씨가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주물렀다는 증거가 또 발견되었다.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전반전인 틀을 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전반적으로 “창조”를 강조했지만,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국가 새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역시 최순실씨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순실 씨의 언론 인터뷰는 일관되게 정권 초기 연설문을 고쳐주는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은, 정부 정책 설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씨가 기획·설계한 사업 예산의 집행부로 전락했다. ‘문화최순실관광부’라 불릴만 하다

국민의 수천억의 세금이 최순실씨 단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어디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최순실씨로 인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불안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해야한다.

201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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