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28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한마디로 국가가 비상사태이자 비정상사태에 돌입했다.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 유린 사건으로 국가가 비정상 상태가 되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는 상실되었다. 헌법상, 형사상 현직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적 책임은 엄중하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래서 국민적인 조사 요구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심지어 국민은 대통령이 하야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심정이다. 그래서 국가 정상화가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야당은 국가 정상화의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선결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녹화 사과를 통해서 보았듯이 현재 상태에 대한 상황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 또 최순실 인터뷰를 보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인사들이 문제의 핵심인사들이 여전히 활보하고 국정을 쥐고 있다.

국정의 맥을 틀어쥐고 있는 우병우 수석이 책임감 운운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사퇴를 가로막고 허수아비 총리가 장관을 모아 국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최순실 부역의 공동 책임자인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 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할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메디같은 이 현상을 보고 국민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새누리당과 벌이고 있는 모든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 3대 선결 조건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보겠다. 첫 번째,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가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정부, 집권당이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국정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자세가 보인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새누리당과 마주하고 정국 정상화에 협조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침묵으로 국민 민심을 억누르면서 집단적 반발을 한다면 새누리당의 부역자들을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먼저 정리해서 발표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시국 안정체제에 돌입하겠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대한 송구함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

우선 정부여당의 국정 컨트롤 능력이 사실상 붕괴된 이 마당에 외교, 안보 및 경제 등의 국정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감시 역할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자문단을 중심으로 전직에 국정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역량을 총 동원하는 체제로 만들겠다. 정부 부처별 대응도 해내고 당내에서도 비상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게 현안 문제를 다루고 활발한 제안도 할 것이다.

또한 범민주 세력의 단일한 대응과 지혜 수렴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의 엄중함을 대통령이 깊이 인식하고 최소한의 숙제인 범여권 전면 개편과 책임자 정리 등을 단행하기를 계속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초유의 국가 기강, 헌법 파괴 사태를 국회를 중심으로 풀어가되 가능 그것이 가능할지 국민과 함께 돌파해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우연한 기회에 나이가 지긋하신, 성향은 보수적인 언론인을 한분 뵈었다. “나라가 매우 흔들리고 청와대와 내각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집권당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기댈 곳은 민주당밖에 없다. 잘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비록 야당이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진상 제대로 규명하는 일,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의 혼란이 극대화 되어 경제 위기로 치닫지 않게 만들기 위한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안정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국민들게 약속드리겠다.

보도에 따르면,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해서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롯데로부터 70억을 재단이 모금을 했다가 롯데가 압수수색 들어가기 1주일 전에 70억 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정경유착의 정점의 달하는 일일뿐더러 롯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재단이 알고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를 알려줄 사람이 우병우 밖에 없지 않나. 검찰이 재단에게 알려줬을리 없다. 재벌에 대한 핵심 수사 정보까지 재단에 보고해서 재단이 돈을 먼저 돈을 돌려주게 만든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믿을 수 없다. 딱 떨어진다. 돈을 모금 받은 재단이 돈을 왜 돌려받는가. 나중에 사단이 날까봐 돌려준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돈을 뜯을 때 혹시 롯데는 봐주겠다고 보장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경유착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해 왔던 것이다. 이는 수사밖에는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차은택씨가 광고회사를 뺏으려고 압박을 넣었고 여기에 송성각 한국컨탠츠진흥원장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광고회사를 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닌가.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가. 권력을 몰아주니 광고회사를 뺏고, 그 광고회사에서 재벌광고를 몰아서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정황을 보면 KT 광고와 다른 재벌광고들을 독점을 했는데 다 그런 음모에 일환인 것이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날강도 같은 짓들을 하는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검찰이 이렇게 더디게 수사할 문제가 아니다. 온갖 증거물을 전국에서 인멸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증거를 몰아주고 있는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관련된 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호성씨가 부인하고 있고, 안종범씨가 부인하고 있다. 부인은 증거인멸의 징후이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4년 전에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거센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우리는 36년간 일본군의 군화발이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유린당하고 희생되었다. 무엇이 바뀌었고 개선되었는가. 그런데 일본과 군사적으로 손을 잡겠다는 것인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공조를 통해서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겠다. 국방부는 또 다시 국방부를 분노하게 만드는 정보보호협정의 추진을 중단하라. 분명히 경고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 화요일, 90초 녹화 거짓사과를 한 지 이틀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 내려갔다. 아침 신문에 난 최순실 인터뷰를 보고 안심이 되셨나. 그리고 어제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차체장들을 치하하는 연설을 하셨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청중들을 둘러보며, 8분 50초 동안 연설을 했다.

국민들에게는 90초 동안 거짓사과를 하더니, 의미 없는 연설은 8분 50초 동안 이어졌다. 사과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온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했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국민들을 철저히 농락한 것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연설 후에는 행사장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까지 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참담하다고 하신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멘붕에 빠진 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즉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안종범, 우병우를 따뜻하게 품는 대통령, 기가 막힐 지경이다. 언제까지 청와대를 국기문란 범죄혐의자들의 은신처로 만들 것인가. '최순실 보좌체계가 완비' 된 청와대를 국민들은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

최근 2~3일 사이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을 최소한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이 갑자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청와대는 이를 즉각 받아들인다. 하루만에 아무 의미 없는 상설특검을 하자고 한다. 예상된 수순이지만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한 언론이 갑자기 최순실과의 인터뷰가 성사돼 최순실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 최순실의 인터뷰를 전후해 극우사이트, 강성친박, 일부 공영방송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도구인 태블릿PC에 대해 입수경위를 트집 잡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검찰도 이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해외로 출국했던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가 갑자기 국내로 자진해 오더니, 밤 9시가 넘어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우병우 수석이 말한 '수습'이 이런 것인가.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그런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 장면은 어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의 모습이다. 1000명이 들어가야 할 장소에 200명이 모였다. 이것이 민심이다.

끝으로 한가지 꼭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최순실은 언론 인터뷰 도중 누군가와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한다. 도피중인 사람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는 것도 의아스럽지만, 언론 앞에서 보란 듯 수시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이 장면은 독일 현지와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누군가 최순실의 독일 도피를 돕고 있다는 것이며, 아직도 비선실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공범들과 국정농단, 국기문란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계책을 꾸며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검찰은 조속한 최순실 신병확보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해야한다. 해외도피를 돕고 있는 국정농단의 공범 역시 반드시 색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등으로 번지면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이 롯데와 SK를 압박해 70억과 80억을 받아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K스포츠재단의 문건과 관계자의 제보가 폭로되었다. 교육문화수석과 문화부 차관까지 협조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정책을 총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최순실의 개인 사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충격적이다.

현재까지 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포괄적 뇌물죄, 업무상 배임횡령 등 10여개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는 여당의 현실인식은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져있다. 여당은 특검에 동의하면서도 상설특검법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 대상은 청와대이다. 피조사자가 조사자를 결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전형적인 셀프 특검 주장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반드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별법에 의해 특별검사는 야당의 추천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07년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었던 내곡동 특검도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된바 있다.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협상은 중단되어야한다.

특별법에 따른 특검에서는 대통령도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인정한 바 있으므로 관련 범죄 사실의 소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여야합의로 특검이 이루어지기전까지 검찰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신원 확보를 위해 최순실의 여권효력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는 최순실의 해외 체류와 이동을 막고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주권자로서의 분노를 인내하지 않고 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더욱 상황은 악화 될 것이다.

201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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