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국가가 혼란스럽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전면 개편과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도 의총에서 특검을 결정했다. 조속히 만나서 특검의 내용들을 다듬고, 진상규명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당적으로 협력해야할 때이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전면 개편 혹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안종범, 우병우 두 수석이 일괄사퇴를 반대했다고 한다. 수사대상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먼저 사퇴하겠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청와대 비서진들의 일괄 사퇴를 반대했다는 것에 어안이 벙벙하다.

‘문제가 된 우리들이 물러날 테니 당신들은 남아라’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인들의 거취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퇴를 반대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뻔뻔한 수석들이 어디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안종범 수석은 거의 대부분의 모금에 직접적, 노골적으로 관련됐다. 사실상 이승철씨보다 더 심한 모금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안에 숨어서 수사를 회피할 생각인가? 본인들이 거기에 계시면 제대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계속 수석비서관회의에 맡기고 있는 대통령도 한심하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 사임시키면 된다. 오늘이라도 특히 문제가 된 수석부터 전면적으로 모두 사퇴시키고 개편하시기 바란다. 청와대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며 이 문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청와대 개편의 의지라도 명백히 국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사람 구하는 일이 빨리 안 되면 개편 자체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라도 오늘 밝혀야한다.

여러 보도를 보면 외교·안보 문제까지 최순실씨가 개입했다고 나온다. 정말 이건 아닐 것이라고 설마설마 했다. 옷이나 골라드리고 청담동 보석들이나 갖다 바치는 수준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했다. 그런데 통일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까지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보도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최순실씨는 주술적 예언가임에 틀림없다. 최순실씨가 그런 주술적 예언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대통령이 이 말에 현혹되어 남북문제나 외교정책을 펼쳤다면 심각한 문제다. 주술적 예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 분석에 기초한 정책 판단을 해친다.

만약 ‘2년 안에 통일이 된다’, ‘북한 망한다’는 예언 때문에 지금의 대북강경정책이 펼쳐진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무엇이 사실인지 대통령이 고백해야한다. 최순실씨가 외교안보정책까지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봐야하는가. 지금도 믿고 싶지 않은 보도들이다.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이 주술적 예언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외교·안보 정책이 흘러온 것이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단지 이 주술적 예언을 실천하는 실행부서였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엉망인 나라였던 것이다. 믿고 싶지 않다.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순실, 차은택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하고, 국정원이 어떻게 최순실 씨를 도와주고 있는지 말씀드렸다. 신병 확보를 왜 못하는가? 어떤 언론사는 최순실씨를 만나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국정원과 검찰은 인터뷰는커녕 이 사람들의 소재 파악을 못하는가? 인터폴과 협력을 해야만 알 수 있나? 그 정도면 차라리 언론인들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 안되면 개라도 풀어서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하루빨리 최순실, 차은택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특검법을 발의하고 특검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증거물이라도 확보하는 역할이다. 제가 20일간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하냐고 항의를 여러 번했다.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면 무엇하나?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온 나라가 ‘최순실 쓰나미’에 휩싸여서 국정은 실종되고, 민생은 표류하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이 최순실 지키기에 골몰한 나머지 경제를 포기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 구조조정 문제 등 산적해있는 민생현안들에 대해서 해법을 내놔야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워놓은 지 열흘이 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다는 부동산 대책은 어디에 가있는지 모르겠다. 10월 말에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우리 당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정부 부처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려고 했지만, 정부는 ‘보고할 내용이 없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밖에 내놓지 못했다. 과연 현재 이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경제부총리가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매주 열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 17명의 장관 중에 14명이 불참했다고 한다. 도대체 경제리더십은 있는 것인가? 경제가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국민은 참담한 정치상황과 힘겨운 경제현실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2.5%였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했던 3.0%나 한국은행의 예측치인 2.8%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상환 현황에 따르면, 20대에서 60대 자영업자의 평균 금융부채비율이 1년 사이에 8.2%포인트 증가해서 240%를 넘었다고 한다. 심각한 상황이 하루하루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와 민생에 더욱 고삐를 당겨야한다.

우리 당은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안보는 더 튼튼하게 다지는 정책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은 내일 오전 ‘비상경제·일자리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청년 일자리의 해법 등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상황 점검회의와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국정을 야당에서도 챙겨나가겠다.

지난 화요일 농해수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법이 여야합의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의 후속 대책으로 여야정이 합의했던 것을 이제야 법안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정부가 당초 주장하던 1천억의 기금 규모를 우리 당 소속의원들이 노력해서 1조원 규모로 늘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금이 조성되고 사업이 집행되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 시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농해수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만큼 정부여당도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두 분이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다.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기록물과 청와대 기밀문서가 유출되는 정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다.

안종범 수석은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모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강요하는 행위는 3년 이하, 3천만원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이 두 분이야말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어야 한다.

검찰이 어제 뒤늦게 뒷북치기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우병우, 안종범 수석을 먼저 소환조사해야 한다. 그 이전에 우병우, 안종범 수석 스스로 사퇴해서 검찰수사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 박정 부대표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도 민생 예산을 반드시 지키겠다. 어제와 오늘 최순실의 국정 파괴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허탈함에 빠져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민생을 지켜내기 위해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 예산에 대한 쟁점이 혼란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으로 가야할 교부금을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 담았다. 그리고 이 돈으로 누리과정, 방과 후 학교 및 초등 돌봄 사업, 그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도 안 된다.

첫째, 일단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통과된 것으로 간주해 예산을 담았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법안이 교육 재정을 파탄 낼 소지가 크다.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교육청에 돌아갈 교부금 중 교육세이다. 이는 지방교육청에 교부되어야 할 돈을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에 편성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교육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그야말로 거덜 내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십 년 친구한 사람을 구하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은 국민들과의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선 후에도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무상보육은 특정 지역에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더욱 꼼꼼히 살피고 이러한 잘못된 꼼수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 교육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비서실장이 예결위에 오셔서 국민께 송구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하시라. 대통령 수사 없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시라. 그리고 최순실씨가 귀국해 수사 받게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전 의총을 통해서 특검을 당론화했다. 오후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언론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는데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특검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어있다. 또 이번 특검은 검찰의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속도를 내서 더 이상 증거인멸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특별법에 의한 특검과 상설 특검의 차이는 몇 가지가 있다. 기술적인 것은 오늘부터 여당 수석과 협의를 하겠지만 제일 큰 것은 그 대상이 청와대라는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30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에도 가칭으로 아직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의 관한 법률”로 될 수 있다.

큰 차이는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MB정부 사저 문제도 야당이 추천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한 형식이다. 일반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하여 두 명중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별검사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 지난 상설특검에는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다. 특별검사보가 2명, 파견검사가 5명, 수사관이 30명 이내 등으로 되어있다.

이 법도 내곡동 특별법을 치르고 나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단일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루된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와 일정도 특별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120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기간과, 구성에 있어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특별법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 상설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은 또 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국회에서 철저하게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주시라. 대통령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받겠다는 말씀을 국민 앞에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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