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28일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의사일정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11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예결위 특위 간사와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이 합의가 이뤄지면 잠정적으로 11시쯤에 하자고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11시든, 11시 30분이든, 12시든 합의해서 본회의를 오늘 중으로 열자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 합의사항은 결산에 대한 합의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결과 보고서 채택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 다 합의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본회의 개최에 대한 의지를 안보이고 있고, 현재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이다.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무슨 용도로 쓰는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가 1년에 9천억에 달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묻지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구성에 새누리당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결산과 함께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조속히 합의를 해서 몇 시가 되었던 오늘 본회의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팍팍한 농가살림 숨통 터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시급하다.

농가 살림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농가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입증가가 더딘데 반해서 농업경영비는 매년 증가하여 농업소득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총수입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610만원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들어서는 275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통계청의 표본농가 개편으로 농가수입과 소득이 조금씩 올라서 2014년 3218만원이 되었다.

또한 농엉경영비는 2007년 1570만원, 2012년 1846만원, 2014년 2188만원으로 농업총수입보다 오히려 증가폭이 더 컸다. 농업총수입은 늘었어도 높은 농자재 가격 등 농업경영비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서 2014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 대비 61%에 불과한 월 86만원에 그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FTA로 수입관세가 연차적으로 더 낮아질 예정이어서 농촌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과 FTA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진행하기로 과거에 합의한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박근혜 정부는 가스공사의 해외자원 개발실패로 인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9월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올린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지난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도시가스 요금을 10.3% 인하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마저도 여당이 재‧보궐선거에 활용했다는 증거로서 국민들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날 하고서 꼼수로 다시 금방 올리는 국민들 앞에 사기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LNG 도입 가격인상분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는 가격을 인하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인상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국민이 분노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가스공사의 방만 경영과 해외자원 개발실패로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스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가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부터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과금을 가지고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피눈물을 뽑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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