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국정이 마비가 아니라 붕괴된 느낌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녹화 사과, 50초 사과를 했다. 대통령의 사과는 한마디로 마이동풍 격이었다.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고 패닉상태에 빠졌다. 헌정문란과 국정파산에 대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써의 유감 표명에 그쳤다.

이미 판도라 상자의 뚜껑은 열렸다. 대통령의 사과는 사실상 최순실씨가 대통령 배후에서 국정을 낱낱이 좌지우지했다는 자백이었다. 개헌도 최순실 비리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통령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과 헌정문란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주요 인사는 최순실 인사로 운영되었다. 세간에서는 "바지사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바지대통령은 처음 들어봤다"며, 외국에 나가기가 창피스럽다고 말한다. 최순실이 수렴청정하는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국정을 무직자 최순실이 농단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설문을 손봐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청와대로부터 30cm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매일 받고, 비선모임에서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다른 언론에 따르면 2012년 12월 28일에 외교안보와 경제문제가 담긴 당선인 독대 시나리오도 먼저 받아봤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는 보안기밀인 남북관계에 관한 질문과 북한 국방위 비밀접촉 정보도 담겨있었다. 청와대 정부인사에 개입한 정황 문건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순실씨는 팔선녀 비선모임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직자가 외교, 안보, 행정, 인사까지 개입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해온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최순실씨가 인사 청탁하고 업무 보고하는 비상식적인 박근혜 정부에서 수석과 장관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쯤 되면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 국정을 운영하는 구조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공격이다. 문서유출, 국기문란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 개인의 유감표명과 사과, 책임 회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최순실 개인을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국기문란을 벌인 정황도 밝혀졌다. 증거인멸에 혈안이 되어있을 최순실을 대통령은 하루빨리 불러들여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하고 특검을 받아야한다. 범죄가 드러나면 엄벌해야 한다.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대통령도 예외일 수가 없다.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여당은 대표 이하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태까지는 방패가 됐지만, 또다시 방패놀이를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하는 민생을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챙겨야 한다. 비상한 정국에 단순히 야당이 아니고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경제, 국민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과는 오히려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민은 겁이 난다. 이것이 정말인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황망함에 봉착했다. 외교안보와 경제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파탄 난 민생을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기대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위안이 돼야한다. 대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외교, 안보, 경제, 국민안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조를 짜서 밤낮없이 탐구하고 제안하는,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나라의 실세가 장기외유 중이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비웃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문도 최순실씨의 수정을 거치지 않아서 문맥이 매우 엉성하고, 완성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참한 심정이다. 그 분이 실세인 줄 알았다면 여야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와 협상을 해야 했는데, 그 동안 엉뚱한 사람과 협상을 해서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 것 같다.

그 분이 만든 재단의 이름은 ‘미르재단’이다. 미르는 용이다. 그 분이 만든 자회사는 ‘블루케이’다. 블루는 청와대를 의미한다. 본인이 용이고, 본인이 있는 곳이 청와대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찰이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독일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보다 낫다. 저렇게 발 빠르게 수사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뭐하고 있나?

이런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고,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잘 다듬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야당의 책무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총의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당이 민생을 챙기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201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약뉴스 - 투표정보.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소개 ---->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