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랍시고 하셨지만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온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져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뿐만 아니라 인사와 국가 안보, 경제 사안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임기 내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자료를 전달 받았고,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구조라는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비밀모임인 ‘팔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 국정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지, 전무후무한 거대한 의혹의 덩어리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은 패닉 상태가 되고 있다.

국기 문란을 넘어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킨 이 참사는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인재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90초 사과는 국가 주요 기밀이 무엇인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공사 구분조차 못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조차 느끼시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외교, 경제까지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비상 정국이 되었다. 청와대 공적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안보 비선개입 의혹에 국가 신뢰도도 추락 위기에 있다. 국정이 이렇게 마비되고 있는 비상 정국에 대통령의 사과로 그냥 끝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하루 속히 해외에 나가있는 최순실씨를 불러들여 철저하게 조사받게 해야 한다. 최순실씨를 비호하는 세력이나 청와대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사 모두 일벌백계해야 한다. 우병우 수석을 포함하여 비선 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좌지우지 농단한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모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진상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 의혹이 커질수록, 방치할수록 그 끝은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조속한 결단을 촉구 한다.

민생과 외교 안보가 큰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챙겨야 할 것이다. 현 국정마비 상태에 제1야당 대표로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정상화가 시급하다. 제1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국민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국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제안하겠다.

부동산 및 가계 부채, 청년 일자리 등 민생 위기를 극복할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안보를 위한 기구도 곧 가동할 것이다.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농담을 한다. “비선실세가 해외 장기체류 중이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어제의 사과문은 최순실씨의 수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본이 아니고 초본이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참담해하고 계시다.

정말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최순실씨 개인의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가 꾸린 별도의 자문단이 온갖 국정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고 실제 대통령이 그 자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별도의 청와대를 최순실씨가 운영한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조정하고 그 각본대로 움직였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다. 본인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고,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진행되었는지를 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는데, 조사 대상이다.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도 본인의 이메일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정보요원의 이름을 실수로 발설했다가 스스로 자진해서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국가는 국정의 안전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최순실, 차은택씨의 신병확보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최순실씨는 독일에 있고, 차은택씨는 중국에 있다. 대략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야당도 알고 있는 것을 검찰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최순실씨의 신변에 대해선 국정원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드시 협조하시기 바란다. 더 지켜보겠다.

어제 백남기씨의 영장 신청이 만료되었다. 검찰과 경찰이 2차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제 그만하시라.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뭐하는 짓인가. 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방해하는가. 부검영장은 가족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거듭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경고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르신을 가족과 농민, 많은 국민들의 애도 속에서 장례 치르게 하자. 쓸데없는 부검 영장 논란을 벌이지 말라. 왜 장례도 못 치르게 하나? 그만 좀 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백남기 농민을 편안하게 놔드리자.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 변명마저도 기자회견 직후 게재된 언론 기사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상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3인방이라고 불리는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30cm 두께의 청와대 문서를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대국민 사과는 더 큰 불법을 덮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서 유출 사건은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이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이르고 있다. 유출된 문건 내용 중에는 연설문은 물론이고 민정수석 등 핵심참모 인사와 관련된 자료, 개성공단 폐쇄 및 대북 비밀 접촉 관련 정보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이 담긴 자료도 유출되었다고 한다.

기밀문서는 단순한 연설문과는 달리 작성, 열람, 보관 등이 청와대 내에서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러한 문서를 최순실씨가 마음대로 열람하고 수정했다면 이는 청와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위법행위가 청와대 내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접 위법행위를 했거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모든 비서진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하고 주목해야할 것은 최순실 개인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비선팀이 가동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 정책을 이 비선팀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매우 위중한 법률 위반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고 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에도 해당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른 의혹과는 달리 말씀드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는 미진하다.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단 20일 만에 끝난 정윤회 문건 사건과 비교해도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이 외부 비선팀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고 비선팀의 지시에 따라 국가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이것은 국기 문란, 국정 농단에 더하여 헌정 질서 파괴에 준하는 사안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에는 국민의 인내가 남아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국민사과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자인했음으로 국회의 특검 여부를 수용하고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중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불행과 민생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 한다.

■ 김춘진 최고위원

참담하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발생했다. 또 이것은 국기 문란이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씨가 몸통이라고 했는데 정정한다. 최순실씨는 머리고, 우병우는 깃털에 불과할 따름이다.

국가의 기밀이 담겨있는 많은 문건들이 유출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에게 유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문서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환해야한다. 가지고간 국가기밀문서가 얼마나 많을까 심히 걱정된다. 하루빨리 소환수사해서 국가의 기밀유출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201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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