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5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의명분 없는 개헌 시도로 기사회생 노리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아무리 봐도 궁여지책이다.

개헌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상당 시간 방향성 있는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4년 중임제) 제안에 ‘나쁜 대통령’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으며 반대했고, 2011년 선거제도 개헌 제안에도 반대한 바 있다.

2014년 10월에는 ‘개헌은 블랙홀’이라 했고, 최근까지도 ‘지금 개헌하면 경제를 어떻게 살리나?’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인구에 회자되는 어록까지 만들어내며 극구 반대하던 개헌을 이제 와서 제안하다니, 현재의 경제는 그 때보다 나아졌다는 말인가?

지금 갑자기 ‘개헌’이라는 와일드카드를 꺼낸 이유는 자명하다.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고 지지율 25%의 레임덕을 빠져나오려는 정략적 국면전환 카드이자 ‘역대급 물타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의 목적과 취지가 불순하고,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절차상으로도 ‘일방통행’이자 ‘불통’ 그 자체이다.

‘최순실 개헌’을 강행한다면 민심 이반만 가속화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201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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